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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중 2명만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울산시가 올해 총 2200억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양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상반기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특히 고금리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원자재 상승, 거래처 폐업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 부문 지원 업종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 유류비 부담 증가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택시운송업도 신규 지원 업종에 포함했다. 시는 또 중소기업의 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1년 만에 법인을 포함해 1177명으로 늘어났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대인 A씨는 862억4152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떼먹은 보증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 임대인을 비롯해 울산에서는 23명이 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곳이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올해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국제기구·한은보다 낮은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작년 2.1%보다 0.3%p 낮아진다고 예상한 것이다.정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동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동구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구 주민들이 동구가 가진 잠재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들은 “동구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등 산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관광자원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14블록에 위치한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세교2지구는 세교3지구 사업지와도 맞닿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세교3지구까지 개발되면 오산세교지구는 세교1지구, 세교2지구와 함께 총 6만6천여 가구, 약 15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 R&D•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다. 오산 세교2지구 중 최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했지만 만나지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었던 것은 확인된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으니 확인이 어려웠을 것 같다”고 답했다.검사들은 대신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를 만났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변호인과 접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12·3’ 계엄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충북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통과 결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가 56%, ‘다소 동의하는 편이다’ 10%로 나타났다.반면 ‘전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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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텔레콤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김천시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에 유비텍컨소시엄 용역으로 참여해 5G 특화망 사업자 최초로 지자체용 주파수 할당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새로운 공공서비스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역점 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주관한다.김천시는 2024년 10월부터 김천혁신도시 일대에 자가통신망 활용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
인구는 지역을 유지하는 기본단위입니다. 지역 규모를 정하고 발전을 설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인구 유출은 지역 침체로 이어집니다. 침체의 끝은 소멸입니다.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창원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100만 명 붕괴를 마주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처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세미나를 전재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영화, 음악,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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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적십자병원이 이주노동자와 고려인 동포의 건강증진과 의료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정교 병원장과 이주노동자 건강센터 희망세상 김석중 대표,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손정진 대표가 참석해 협약 내용을 공유하고 원활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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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취재본부 부장 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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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6일, 지역 농협과 의료기관, 관내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년인사 일정을 진행하며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첫
7일 포항시 송도해수욕장에서 바다시청 공사가 한창이다.포항시는 올 7월 개장을 목표로 5월 말까지 바다시청 등 편의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개장은 백사장 유실 등으로 폐장된 지 18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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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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