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 1조 원 시대’… 김소희 의원, 반복수급 차단 개정안 발의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월 1조 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 4,715억 원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연간 12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반면, 노동시장 회복 지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 4,715억 원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연간 12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반면, 노동시장 회복 지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22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정책 협력, 현장 지원,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관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에 따르면, 수상 기관들은 △정책 연계 및 협업 추진 △현장 밀착형 지원 △민·관 협력기반 조성 등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언주·조정식·서영교·전현희·민병덕·강득구·이건태·문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분과위원, 시도당 위원장,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의 쟁점을 국회로 연결해 정책과 입법으로 해결해왔다”며 “20
넥슨의 대표 MMORPG ‘메이플스토리’가 서비스 22년 만에 처음으로 PC방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1일 ‘더 로그’ 기준 45.0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가능해졌다.‘메이플스토리’는 지난 18일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 ‘챌린저스 월드 시즌3’와 함께 인기 직업 ‘키네시스’의 리마스터를 적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주말 PC방 이용률 급증으로 이어졌다.특히 21일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PC방 핫타임 이벤트가 주목을 받았다. 넥슨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불법 진료 의혹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병원 수입 통계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소속사 SMC&C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진료는 2016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결과였으며, 수액 투여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치료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 2026년 예산 381억 원을 투입해 기존 전환 37곳과 합쳐 총 69곳을 운영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안산시 상록구 일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기존 디지털배움터 37곳을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하고, 신규 32곳을 추가해 2026년부터 총 69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교육 격차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전직 언론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야반도주했다"며 "1972∼19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의 질 제고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2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열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와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백혜련·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화를 무력화할 것이란 '종말론'은 2026년에도 현실화되지 않을 전망이다.지난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양자컴퓨팅 기술의 현주소와 암호화폐 보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초 '메이저나1' 칩을 공개하며 하드웨어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보안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젠툼 AI의 클락 알렉산더는 "2026년에도 양자컴퓨팅의 상용화는 제
‘익산 연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발주‘협상계약’ 909억·‘적격심사’ 213억 등 추진 조달청은 다음주에 ▲‘익산 연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원공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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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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