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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

정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유한양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적’과 ‘2026년 상반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유한양행은 “변화하는 제약·의료시장의 준법 요구 수준에 적극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준법경영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유한양행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총 다섯 차례의 YCPM을 운영하며 전사적 준법경영 과제를 점검했다. 또 두 개 지점을 선정해 CP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엘온소프트, 온클레브와 가상자산 시장 대응 및 레그테크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종현 쿠콘 대표·민선기 이엘온소프트 대표·이재원 온클레브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과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버티컬 레그테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쿠콘의 eKYC 솔루션과 이엘온소프트의 AML 플랫폼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
후보 등록·선거운동 방법부터 비용·회계까지 실무 중심 교육 경북 포항시 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대상 입후보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숙명여자대학교, 삼성전자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산학협력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숙명여대가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신설한 ‘2026학년도 1학기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공동 운영하며 진행된다. 숙명여대 경영학부 전공생 50명이 참여하며, 학생들은 윈도우 환경 전반에 통합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 최신 코파일럿+ PC 경험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과제를
홍종오 기자 = 한국장학재단은 2026년 3월 30일 제7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박창달 前국회의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은 김부겸”이라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말했다.대구 정치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전 총리는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고 정치인이 일을 안 한다”며 “서
LG화학이 AI반도체, 자율주행, 차세대 디스플레이 확산에 발맞춰 고부가 전자 소재를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집중 육성한다.LG화학은 현재 1조 원 규모의 전자 소재 사업을 2030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하며 미래 포트폴리오 전환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특히 전자 소재 분야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고객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보장된다. LG화학은 독보적인 핵심 경쟁우위기술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LG화학 CEO 김
어제 동네 산책길에 복사꽃을 담았습니다. 연일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활짝 피었습니다.연분홍 화려한 색깔과 은은한 향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습니다. 복숭아꽃을 복사 또는 도화꽃이라 부르는데 꽃 중에 곱기로는 최고입니다.꽃잎 하나하나의 섬세한 결, 신비스런 꽃술이 매력 포인트. 그래서인지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과수원을 두고 무릉도원이라 불렀나봅니다.복숭아꽃 꽃말은 기쁨과 희망, 사랑 그리고 장수를 상징합니다.나의 살던 고향에도 지금쯤 복숭아꽃 활짝 피어 울굿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가 되었으라 생각합니다. (글.사진=강철
KG 모빌리티가 건전한 튜닝 문화 선도를 위한 ‘KGM 튜닝 페스티벌 시즌2’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는 ‘KGM 튜닝 페스티벌 시즌2’는 개성 있는 커스터마이징을 적용한 튜닝카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행사로, 픽업∙SUV 전문 기업으로서 건전한 튜닝 문화를 만들어가고 관련 산업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해상보험 시장의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보험 가입 규모는 7조원을 넘어섰고, 전쟁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4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중동 지역 관련 해상보험 가입 금액은 총 7조200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건수는 총 1258건이며, 이 중 원수보험사가 6조6283억원, 재보험사가 5935억원(8.2%
지난해 첫 시행된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을 받는다.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환경보건이용권은 10만원 상당의 환경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환경보건이용권을 지원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충북 진천군립도서관은 ‘2026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을 맞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군내 3개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그림’을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 독서문화 강좌,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진천군립도서관에서는 △11일 ‘북크닉+책놀이’ △14일 최진권 작가와의 만남 △18일 ‘나만의 비즈 볼펜 꾸미기’ 체험이 진행된다. 생거진천혁신도시도서관에서는 △11일 ‘오늘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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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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