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강민수 후보자 처가의 두 법인 최근 4년 중 2회 모범납세자 선정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와 관련한 의혹이 연잇는 가운데,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후보자의 처가 회사 중 두 곳이 최근 4년 중 2회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음이 확인됐다.
천하람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보자의 처가 일가 기업집단 중 ㈜유창은 2020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장관표창을, ㈜유창강건은 2021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천하람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보자의 처가 일가 기업집단 중 ㈜유창은 2020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장관표창을, ㈜유창강건은 2021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이 내년에 23조원 걷혀 5년 만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됐다.전력산업기반기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에서 2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천866억원이었다.이는 올해 계획분보다 5.8% 감소한 것이다.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
평택직할세관이 추석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추석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평택세관은 2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추석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특히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둔갑 유통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추석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인당 연평균 714명을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만 8,026명에서 2021년 5만 3,374명, 2022년 6만 2,913명, 2023년 6만 9,953명으로 3년새 2만 1,9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경기도가 지난 6월 말, 전체 공정률 3%를 이유로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고양시민들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경기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K-컬처밸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20년 가까이 고양시 숙원사업이었던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을 경기도가 고양시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제했다”며, 경제자유구역 및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재차 강력한 유감을 표
산청군은 추석을 맞아 제로페이 산청사랑상품권 경품행사를 오는 22일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행사기간 중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1건당 5만원 이상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경품추첨 기회가 주어진다.경품은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추첨을 통해 총 586명에게 제로페이 산청사랑상품권을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1등에게는 5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4등 5만원, 5등 1만원이 각각 지급된다.5만원 이상 결제 시 1건당 1회 응모 가능하며 응모 횟수는 제한이 없
현대글로비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현대글로비스 임직원 봉사단은 지난 4일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에서 홀몸 어르신 300명을 모시고 명절 음식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직접 만든 특식을 대접하는 한편 식사 후에는 말벗이 되어 담소를 나누는 등 취약계층 가구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온정을 전달했다.현대글로비스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소외계층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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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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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독초처럼 퍼지는 성인게임장·PC방
경북지역에 성인게임장과 성인 게임장과 PC방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0곳, 광주가
중부해경청,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마음구호 프로그램 실시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9일, 영주시 소재 국립산림치유원 등 일원에서 안동시 단호 1, 2리 집중호우 수해 이재민 29명 및 적십자 봉사원 등 총 30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해당 프로그램은 재난경험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심신 안정을 위한 미술치료, 제철과일주스 만들기 체험, 다도 체험 및 명상, 숲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프로그램에 참가한 백석열 단호 1리 이장은 “수해 이재민의 마음 회복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뭉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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