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2회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독일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처럼 제한을 없애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토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한편,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새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행 2회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독일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처럼 제한을 없애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토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한편,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새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HD현대의 건설기계 중간지주사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국토교통부 주최‘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철도 분야 스마트 기술 최우수 혁신상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건설 산업의 안전 인식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현장 적용을 장려한다. 기술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올해 쌍용건설, 지에스아이엘과 함께 참가해 최우수 혁신상을 받게 됐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쌍용건설, 지에스아이엘은 이번 챌린지에서 건설정보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2024 프로야구 최우수선수 트로피의 주인공이 26일 공개된다.한국야구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신인상,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심판상, 수비상 주인공도 함께 발표한다.MVP는 2024시즌 정규시즌 종료 후 이뤄진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 기자 및 각 지역 언론 담당 기자들의 사전 온라인 투표 결과로 결정된다.MVP 후보는 18명이다.KIA 타이거즈 간판스타 김도영과 제임스 네일, 정해영, 삼성 라이온즈 원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1일 울산시설공단 회의실에서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 선수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체육인들의 인권 및 권익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스포츠인권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4대 폭력예방 교육, 스포츠인권교육으로 진행됐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및 근무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추후 도핑
가을배추 출하에 따라 배춧값이 점차 하락하면서 21일 포기당 소매가격이 3000원 아래로 떨어졌다.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2990원으로 내렸다. 배춧값이 20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 1월 중순 이후 10개월 만이다.올해 8~9월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했고 일부 생산지에서는 가뭄까지 겹치며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9월27일 9963원까지 치솟았다.그러나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하자 배춧값이 지난 1일 4000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더해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사별 할인
수원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서수원 대규모 개발 계획의 중심지로 떠오른 고색지구에 들어서는 ‘수원 고색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고색지구는 총 4,4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신흥 생활권으로, 고색2지구에는 706개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인 덕산병원이 2025년 말 1차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또한, 덕산병원과 함께 인근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등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이 일대는 의료․행정․연구 인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덕산병원 인근 고색2지구
진병영 함양군수가 지난 26일 열린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함양군의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강조하며, 조금 더디더라도 정확한 정책방향에 방점을 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올해 함양군의 주요성과는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경남 최초 통합 돌봄센터 개소 ▲함양 도서관 이전 신축 12년 만에 확정 ▲함양군장학회 재단법인 출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 등이며, 함양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심사평가원 2동 컨퍼런스홀에서 ‘Challenge&Execution: 디지털 혁신, 새로운 도전과 완벽한 실행’을 주제로 ICT-디지털혁신포럼을 개최했다.이날 ICT-디지털혁신포럼은 학계·산업계·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풍을 동반해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은 오후까지, 경기남부는 늦은 밤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산간 이상의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새벽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
LG CNS가 K-디지털 트레이닝 아카데미 교육기업으로 선정돼 오는 12월 3일까지 'LG CNS AM Inspire Camp'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K-디지털 트레이닝은 첨단산업 분야 취업 준비생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IT 첨단기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나 훈련기관을 발탁해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메타버스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포함한 총 9개 디지털 분야와 △2차전지 △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차고지 증명제자 폐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제주연구원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설문조사는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 사이 제주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됐다.응답자의 절반인 49.9%가 폐지, 일부 기준 완화 15.9%, 현재 기준 유지하면서 불편사항 개선 22.3%, 차고지증명제 효과 위해 제도 강화 11.9%로 조사됐다.차고지증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이 26일이 진행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엽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으로 인한 상점가의 매출 증대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매립지특별회계와 구비를 합하여 약 32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사업의 방향성과 체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듀얼 파워 설계와 24시간 연속 녹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비디오 도어벨 ‘타포 D235’를 선보였다.타포 D235는 10,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유선 전원 옵션을 모두 지원해 설치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무선 모드에서는 최대 210일의 안정적인 배터리 성능을 제공한다.유선 연결 시에는 24시간 연속 녹화가 가능해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올웨이즈온 모드가 활성화돼 이벤트 전후의 영상을 저장, 놓치기 쉬운 세
뮤지컬 실황 영화 가 관객수 4만5000명을 돌파하며 스크린에서 압도적 흥행을 거둔 가운데 2026년 새롭게 돌아올 뮤지컬 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뮤지컬 실황 영화 가 지난 10월 16일 메가박스에서 단독 개봉된 가운데 개봉 이후 4만5000명 이상의 관객들을 모았다. 이는 국내 뮤지컬 실황 영화 최대 관객수로 상영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영화의 흥행 기록에 관심이 모인다.뮤지컬 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후 엘리자벳 폰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장병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10전투비행단 장병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26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수원 주둔 7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부대 개방'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축사를 했다.이날 행사는 제10전투비행단이 70년간 함께 해온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을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과 축하 공연, 축하 비행를 비롯해 70주년 기념 전시, 조종복 착용, 서바이벌 사격체험 등 부대행사 등도 진행됐다. 공군 제10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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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창 너머 나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인 걸 보면 오름의 정경이 짐작이 간다. 바람의 세기가 가을을 주관하기에 마음마저 흔들려도 좋은 가을이다. 자연과의 경계가 썸 타는 시간도 없이 허물어진다. 이울기 전에 가을의 찬란함을 흡입하고 삶을 충족하자는 마음에 오름의 억새가 연일 나부낀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한다. 평일을 선택한 이유대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오름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마저 칙칙했었던 날이 있어 선별한 오늘이 길 일이려나.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폭이 넓은 계단이 무수히 밟혀도 모로 눕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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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위 구성한다
경남도의회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제41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우기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일부 의원은 특위 구성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며 심사 보류 의견을 냈지만, 한 차례 정회 끝에 표결 없이 원안 의결했다.이영수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출범 외 진행된 내용이 아직 없다. 의회가 힘을 보태야 할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남해군 ‘제10회 올해의 SNS’ 블로그 부문 대상 수상
남해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2024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블로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남해군의 대표 블로그 는 2019년 첫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다시 한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남해군은 2017년부터 ‘알리미단’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하는 등 콘텐츠 품질 향상에 주력해 왔다.에는 남해의 여행 명소, 맛집, 축제 정보가 풍성하게 담겨 있으며, 늘 새로운
무지개 너머를 꿈꾸며
24절기 중 소설과 대설 사이, 첫눈이 제법 많은 양으로 내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눈이 만들어낸 풍경은 마치 누군가 거대한 붓으로 세상을 새하얗게 칠한 듯 신비롭고 아름답다. 물론 눈길에 미끄러질까 조심스럽지만, 그것조차 겨울의 묘미처럼 느껴진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설렘을 남긴다. 눈은 겨울이 보내는 첫 번째 초대장처럼 우리를 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점점이 내리는 눈을 보면 마음이 잠잠해진다. 흐린 날이 주는 분위기와 흩어지는 작은 눈송이가 만드는 힘이랄까. 낙엽으로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제2회 추경안 수정가결
경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이번에 제출된 경남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3129억원보다 1734억원이 감액된 7조 139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3483억원을 감액했고, 세출예산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 1708억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 126억원을 감액했으며, 교육사업비는 증액되었는데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똑똑 두드림’ 사업 성료
올해 처음 진행된 ‘똑똑 두드림’사업은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신장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김해장애인인권센터·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6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김해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인 도림원, 루먼, 우리들의 집, 한마음학원과 함께 진행됐다.이 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거주시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업의 일환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거주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 장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