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2회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독일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처럼 제한을 없애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토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한편,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새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행 2회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독일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처럼 제한을 없애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토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한편,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새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역 일대 최고 42층 높이로 조성되는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5,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중간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아파트는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시행하고,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아파트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36㎡ 12세대, 44㎡ 8세대, 59㎡ 189세대, 84㎡ 106세대, 104㎡ 7세대, 108㎡ 2세대, 113㎡ 2
가을배추 출하에 따라 배춧값이 점차 하락하면서 21일 포기당 소매가격이 3000원 아래로 떨어졌다.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2990원으로 내렸다. 배춧값이 20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 1월 중순 이후 10개월 만이다.올해 8~9월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했고 일부 생산지에서는 가뭄까지 겹치며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9월27일 9963원까지 치솟았다.그러나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하자 배춧값이 지난 1일 4000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더해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사별 할인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1호선 병점역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해당 지역은 병점역과 수원 화성 및 동탄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으로,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와 수원캠퍼스, 평택캠퍼스 등과 진위일반산업단지,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이다.‘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는 병점역 일원에 형성되는 1만2천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중에서도 병점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들어서며, 지하 2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가 잦은 산재, 높은 이직률로 현원이 계속 미달돼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공사는 곧바로 인력을 236명만 충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 의원이 입수한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개 자회사를 6개 자회사로 쪼개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아웃소싱도 언급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국가산업단지 안전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장과 산단안전팀장,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산단과장과 울산미포국가산단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관리체계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공 운
2028년 제34차 세계우병학회 제주 유치에 기여한 이인형 서울대 교수 등 유치단 7명이 명예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선정됐다.오영훈 지사는 27일 오전 11시 도청 집무실에서 유치단을 면담하고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이인형 교수를 단장으로 한 한국 유치단은 2023년 1월 발족 이후 제주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제주도는 올해 5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32차 세계우병학회에서 네덜란드와 인도를 제치고 2028년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제주의 우수한 마이스 여건과 뛰어난 접근성이 높은 평
대전 중구 이연숙 복지정책과장이 행정안전부 주최 제48회 청백봉사상 본상을 수상했다. 청백봉사상은 지난 1977년부터 청렴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공정하게 행정 발전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연숙 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과 다양한 사회복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의식 지원을 위해 3개 장례식장과 대전모범운전자회, 대한불교조계종과 협약해 장례복지 강화에 노력했다. 또 지역 내 복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복지 서비스 개뱔과 통합사례 공동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지난 26일 끝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간 소소위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로 ‘보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엑공제 축소하는 정부안의 내용이 빠진 채 오는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확정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조세소위위원회 소소위는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법을 다루는 비공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돌아가는 골든글러브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2024 KBO리그 최우수선수에 빛나는 김도영은 ‘황금 장갑’도 겨냥한다.한국야구위원회는 27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를 공개했다.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는 총 81명이며, 지명타자를 포함해 총 10개 포지션에 시상한다.골든글러브 후보 선정 기준은 투수의 경우 규정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
전국 곳곳에 올해 겨울을 앞두고 눈이 내린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 곳곳에도 첫 눈이 관측됐다.27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동구 효목동 대표 관측지점에서 옅은 눈 날림이 확인됐다. 중구와 수성구 일대에서도 눈 날림이 확인됐지만 적설량이 기록될 만큼 눈이 내리지는 않았다.대구지역 첫 눈은 지난해보다 9일 늦고, 평년보다는 8일 빠르게 내린 것으로 관측됐다.이날 경북 문경, 봉화, 상주, 안동, 포항 등에도 첫 눈이 관측됐다. 특히 대설특보가 발효된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내륙(상주, 문경,
아이피타임 인터넷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리얼텍 기반 공유기 전용 메시 네트워크 기술인 Easy Mesh RT 기능을 추가한 펌웨어 15.04.2를 배포했다.Easy Mesh RT는 리얼텍의 칩셋을 장착한 공유기들간 메시 연결을 지원해 넓은 공간에서 통합된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 이지 메시에서 리얼텍 공유기는 Lite Mesh 버전으로 동작하여 에이전트만 지원했으나 새롭게 추가된 Easy Mesh RT에서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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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창 너머 나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인 걸 보면 오름의 정경이 짐작이 간다. 바람의 세기가 가을을 주관하기에 마음마저 흔들려도 좋은 가을이다. 자연과의 경계가 썸 타는 시간도 없이 허물어진다. 이울기 전에 가을의 찬란함을 흡입하고 삶을 충족하자는 마음에 오름의 억새가 연일 나부낀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한다. 평일을 선택한 이유대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오름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마저 칙칙했었던 날이 있어 선별한 오늘이 길 일이려나.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폭이 넓은 계단이 무수히 밟혀도 모로 눕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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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직적합성 인성시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2청사에서 2024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인성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지난 2일 실시한 제5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13명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인성검사는 선택형 객관식 문항을 통해 응시자의 봉사정신, 책임감, 청렴성, 성실성 등 공직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한정된 면접시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자의 심층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제주도는 2023년부
[내일 날씨] 초겨울 추위, 요란한 '첫 눈'...곳곳 강풍동반 많은 눈.비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풍을 동반해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은 오후까지, 경기남부는 늦은 밤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산간 이상의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새벽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
제주도 '온라인 도민청원실', 민의 소통창구로 자리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도민청원실’이 도민과의 소통창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민원실은 공공제도 개선과 법령 및 조례 제․개정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다.제주도는 기존 서면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제주도 누리집 ‘일하는 도지사실’ 내에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개설했다. 도민들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청원을 등록할 수 있다.특히 제주도는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공개청원 동의 기준을 1,50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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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으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최종 선정했다.제주도는 지난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달간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4․3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 이번 공모에는 총 456건의 작품이 접수됐다.제주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건, 우수작 2건, 장려작 5건을 선정했다.최우수작으로 선정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는 4·3을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고령장애인 일상회복 지원 '사랑의 쉼터방' 운영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는 최근 고령장애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쉼터방’ 운영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쉼터방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받아 장애어르신 90여명을 대상으로 대정읍 분회를 시작으로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시내 동지역별로 실시했다.주요내용은 키오스크 이용 강좌 18회, 천연화장품 만들기 18회, 전통보리 막장만들기 체험 6회,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총 42회이며,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진행됐다.키오스크 교육을 받은 ㄱ씨는 “키오스크가 뭔지 몰라 괜히 주눅이 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