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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유권무죄와 사법불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국민 신뢰도는 세계 꼴찌권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00위였다.

군, 정부는 물론 정치권보다도 하위권이며, 2013년 146위에서 10년간 9계단 하락했다.

검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악명이 높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바꿔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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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드림 스타트 양육자 36명을 대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모두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양육자 자조 모임 힐링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에 지친 양육자들이 바리스타 원데이 수업을 통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자 간 소통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이달 25일부터 3주간 주 2회씩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돼 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에서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고태균 안산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인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 주변을 걸었다.휴대전화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예방 애플리케이션 '같이가치 어울림'이 켜져 있었다.앱이 제공하는 '함께 걷기' 모드를 켠 아이들은 총 1만3880보를 걸으면서 화면에 뜨는 '나는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는 방어자입니다'라는 문구를 읽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1개 팀이 걷는 1만3880보는 청소년 상담 전화번호인 '1388'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이 도의회로부터 감사를 받게됐다.27일 열린 도의회 6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이 개정안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도지사 비서실·교육감 비서실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청과 도교육청 별로 분리된다.또 상임위원회가 현재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도의회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AI국,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경기테크노파크
산업현장에서는 한 해 사고로 11만 명이 넘는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약 8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하루 평균 300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하는 셈이다.안타까운 것은 사고 대부분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이다. 물론 기술적 요인으로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관행적, 무의식적으로 작업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준비운동 없이 물에 뛰어들면 심장마비에 걸리기 쉽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고 타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16시간전
경기도 시∙군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이 빚어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개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7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 2차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상반기 국민의힘 김학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흥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년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글로벌혁신부문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구경본 ▲ 전략기획팀 팀장 이강훈 ◎ 글로벌혁신부문 콘텐츠수출본부 ▲ 미주유럽수출지원팀 팀장 최승연 ◎ 방송영상본부 본부장 박인남◎ 콘텐츠IP진흥본부 ▲ 음악패션산업팀 팀장 김성동
tags :#인사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
제주삼다수가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콜라보레이션한 한정판 라벨 제품을 출시한다.1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한정판 라벨 출시를 통해 젊은 소비자층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제주삼다수 잔망루피 콜라보 라벨은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를 주제로 △한라산 △제주의 밤과 낮 △제주의 바다 △제주의 풍경 총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잔망루피가 한라산에서 플로깅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장면과 제주 바다에서 생명력을 얻는 모습 등 제주의 아름다운 자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등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공무원, ..
현대백화점이 창의적인 광고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 창작에 특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자이언트스텝’의 AI를 활용한 광고 디자이너 ‘원스텝’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이언트스텝은 리얼타임 콘텐츠 및 생성형 AI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원스텝은 사용자가 행사나 이벤트 내용을 글
29분전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 글로벌바이오 특화단지로 인천 송도, 남동, 영종 권역과 경기 시흥권역을 지정한 정책발표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말 환영할 일"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영종총연은 성명을 통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 삼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갈등해소 등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관협의체는 인천시, 중구청, 지역 주민위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관련 대안
시흥산업진흥원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정무역실천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정무역실천기관은 공정무역 촉진을 위해 공정무역 제품 사용, 캠페인 참여, 교육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증받는 제도이며, 저개발국 소규모 생산자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지하여 국제공헌과 인권존중을 실현한다.이번 인증은 2022년 6월 21일 최초 인증을 받은 후 첫 번째 재인증으로, 오는 26년 6월 23일까지 유효하다.진흥원은
웹젠은 1일 수집형 RPG '라그나돌'에 신규 캐릭터 '킨코'와 '긴코'를 출시한다.‘킨코’와 ’긴코’는 요우코국 소속 캐릭터다. ‘킨코’는 태도와 도끼창을 사용하는 ‘물리 어택커’ 캐릭터로 브레이크 헤이스트 상태 조건에 따라 필살기 사용 시 아군 전체에 물리 공격 버프를 적용한다. 풀 체인 누적 발동 6회 차에는 제로 공격 사용횟수 증가와 함께 아군 전체에 물리 공격 버프를 적용한다.‘긴코’는 요도와 지팡이를 사용하는 ‘마법 어택커’ 캐릭터다. 필살기를 제로 공격과 중첩해 사용할 경우 아군 전체의 받는 데미지를 일정
동아쏘시오그룹이 지난 28일 동아쏘시오그룹은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을 맞교환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동아쏘시오그룹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으로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김민영 사장은 경영 전문가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동아에스티 대표를 맡아 뉴로보, 앱티스 인수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회사 성장에 앞장서 왔다.이번 인사를 통해 김
smartPC사랑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반년과 한 해를 총결산하는 베스트 하드웨어 어워즈를 진행하고 있다. 베스트 하드웨어 어워즈는 smartPC사랑을 아껴주는 네티즌과 독자들의 투표로 함께 선정되는 만큼 브랜드의 선호도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상반기 베스트 하드웨어 어워즈는 반년간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와 제품은 물론, 앞으로의 PC‧IT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4 상반기 베스트 하드웨어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smartPC사랑 홈페이지에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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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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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링크, 무한 전력 제공하는 'Tapo A201' 태양광 패널 출시
스마트 홈 솔루션의 선두 주자 티피링크는 새로운 태양광 패널 'Tapo A20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Tapo A201은 티피링크의 모든 배터리 카메라와 호환되며, Tapo C400, Tapo C420, Tapo C425,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Tapo C410 모델과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제 사용자는 더 이상 배터리 교체의 번거로움 없이,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Tapo A201의 주요 특징은 다양하다. 우선, 모든 Tapo 배터리 카메라 모델과 호환된다는 점이 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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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이 확정된 가운데, 예선격인 울산무용제에 참가하는 팀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본선에 참가하는 울산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용협회 울산시지회는 오는 9월2~1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7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은 PPM팀이 차지했다. 솔로 부문은 윤혜진 무용가가 수상했다. PPM팀은 오는 9월9일 제주문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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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개최!
‘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대회가 오는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55 소재 특급호텔급 HW컨벤션 3층 크리스탈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뉴스문화, 뷰티엔패션, WGS미디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APHCA&BCW세계연맹 특별후원과 SNS기자연합회, 국제모델협회, 시민포커스, 우리투데이, 김정아우리옷, 진명수콜렉션, UN스킨케어, 더롤모델dl 후원하고, 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등이 협찬한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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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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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서귀포시 지역 거주자 등의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농지 등 총 2만6365필지, 5669ha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소유자의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내 건축물 등의 불법전용, 농지이용시설 불법이용 여부 등을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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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자매지역인 랴오닝성, 산둥성 주요 여행사 관계자 20명을 초청,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도내 주요 관광지 대상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방한 외국인 규모 1위인 중국과의 관광교류 확대 및 경기도 중국 자매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일정은 ▲파주 평화누리 캠핑장 카라반 체험, ▲평화누리길 김포 1코스 트래킹, 김포 벼꽃농부 고추장 만들기 체험, ▲화성 서해랑 해상케이블카 체험,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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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