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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유권무죄와 사법불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국민 신뢰도는 세계 꼴찌권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00위였다.

군, 정부는 물론 정치권보다도 하위권이며, 2013년 146위에서 10년간 9계단 하락했다.

검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악명이 높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바꿔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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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최종선정자 100개소를 발표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 경영 일선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하며 1개소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LED 간판 등 옥외광고물, 도색 및 도배 등 점포인테리어, 노후 배전반 교체,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 노후 화구 교체 등 안전 및 위생 개선 등이다. 시스템 개선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15시간전
경기도 시∙군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이 빚어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개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7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 2차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상반기 국민의힘 김학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흥 의원이
안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드림 스타트 양육자 36명을 대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모두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양육자 자조 모임 힐링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에 지친 양육자들이 바리스타 원데이 수업을 통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자 간 소통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이달 25일부터 3주간 주 2회씩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돼 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에서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고태균 안산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산업현장에서는 한 해 사고로 11만 명이 넘는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약 8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하루 평균 300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하는 셈이다.안타까운 것은 사고 대부분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이다. 물론 기술적 요인으로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관행적, 무의식적으로 작업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준비운동 없이 물에 뛰어들면 심장마비에 걸리기 쉽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고 타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19시간전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데 필요한 혈액과 의약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해 보세요.”인천남부초등학교 교사인 이강석씨는 20살에 처음 헌혈을 시작해 지금까지 463차례 헌혈을 실천했다.올해 '인천시민 헌혈자의 날'을 맞아 400회 이상 헌혈을 한 공로로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를 받기도 했다.헌혈은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전혈 헌혈'과 성분 채혈기를 이용해 혈장이나 혈소판 등 일부 성분만 채혈하고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
16시간전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앞으로 제주대학교 입학이 힘들어진다.제주대학교는 최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수시, 정시, 추가 등 모든 전형에서 감점 처리한다고 공지했다.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입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됐다.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면하지 못한다.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1호, 2호, 3호, 4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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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경북도민일보 주최, 포항시족구협회가 주관한 ‘2024포항국제불빛축제기념 동호인족구대회’가 30일 포항 양덕 스포츠 타운을 뜨겁게 달궜다.올해로 여섯 돌을 맞는 이 대회는 경북도, 경북도의회,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시체육회 후원으로, 전 국민의 관광 이벤트로 발전한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더욱 빛내고 포항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돼오고 있다.해 마다 인기를 거듭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여성부와 경북 생활족구 1부 리그부터 3부 리그에 해당되는 각 선수와 팀이 출전했다. 이날 경기장에 내리는 악천후에도 불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9일 경북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중호우 대비 긴급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경북도는 지난달 29~30일 경북 전역에 30~80mm, 특히 북부내륙·북동산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29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근무를 했다.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오후 6시부터 비상 1단계 체계를 가동했다.
19시간전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오카리나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세계 명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힐링 오카리나 음반 ‘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이 발매된다. 이번 음반은 스트레스로 지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편안한 음악이 필요할 때 부담없이 다가올 것이다.‘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 음반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불려왔던 아름다운 전통 음악들이 오카리나의 청아한 음색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각 곡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김석희 기자 =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지난 27일 지역 초등학교에서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을 했...
이번 마국 '루트 66 자전거 횡단'에는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남기기 보다 사진을 찍어 마치 화보집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 김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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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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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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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 출사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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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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