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물밀물] 유권무죄와 사법불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국민 신뢰도는 세계 꼴찌권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00위였다.
군, 정부는 물론 정치권보다도 하위권이며, 2013년 146위에서 10년간 9계단 하락했다.
검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악명이 높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바꿔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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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00위였다.
군, 정부는 물론 정치권보다도 하위권이며, 2013년 146위에서 10년간 9계단 하락했다.
검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악명이 높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바꿔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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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1시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남항 바닷모래 부두 야적장에서 모래를 볼 수가 없다. 수요가 많아 빠져서가 아니다. 해사 채취 업체가 바닷모래를 캐지 않아서다. 레미콘 업체에서 염분 제거를 위해 물로 씻은 세척사를 받지 않는 탓이다.옹진군은 지난해 11월 인천의 해사업체 13곳
충청대학교 호텔조리파티쉐과 학생들이 지난 2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2024 KOREA 월드푸드챔피언십'과 `2024 제7회 전국한우요리경연대회'에서 다수 입상했다.월드푸드챔피언십 5인 라이브부문에 출전한 충청대는 충북청주팀이 대상을 수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받았다. 흑돼지요리사팀은 우수상, 가을타나봐팀은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세계요리경연전시부문에 참가한 조리복은솔팀은 금상, 무제팀(서현준,
박완수 지사가 4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분기 동남권 인구이동 통계자료 등을 언급하며 “인구 유출이 줄어들고,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등 인구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동남권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 순유출 인구는 지난해 3505명이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651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경남도는 경남의 1~9월 인구 순유출 누계 또한 2023년 1만 4556명에서 2024년 9021명으로 전년에 비해 38%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경남의
박우량 신안군 군수는 지난 3일 겨울철 대표 수산물이자 별미인 2025년산 첫 ‘햇김’ 위판을해 11어가가 참여하여 23.9톤을 거래, 9,6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다.올해는 지난 9월 말까지 수온이 24℃ 안팎으로 정체되면서 김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8일 늦게 첫 위판을 시작해 올해 11월 초순부터 기온 하강으로 인하여 해수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해황 여건이 안정화되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이번에 첫 생산된 물김은 조생종 품종인 잇바디돌김으로 곱창처럼 길면서 구불구불하다 하여 일명 ‘곱창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저녁 밝힌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 증액에 대응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교무상교육 지원, 재난안전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등 국민의 삶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 예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민주당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달 31일 고혈압‧고질혈증‧당뇨 등 지역 내 만성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고고당 건강교실'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31일까지 총 5회차로 운영된 고고당 건강교실은 매회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을 시작으로 만성질환 바로 알기 교육, 만성질환자의 금연 교육, 식사요법 영양교육, 구강관리교육과 함께 스트레칭 및 기초근력 운동 교실을 포함한 만성질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번 고고당 건강교실을 통해 참여자들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방법과 건강 지식을 배워 건강생활 실천과 신체활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출장 복귀 뒤 첫 공식 일정으로 4일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김 지사는 이날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 도청사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다. 이는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의 장례가 전날 모두 마친 데 따른 것이다.김 지사는 사고발생 당일인 6월 24일 현장을 찾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해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사고 대응과 수습,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화재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경북대학교병원이 결핵 및 폐기능 검사 등 중증 호흡기질환 환자 치료에 있어 뛰어난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경북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차 결핵 적정성 평가’ 및 ‘제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각각 1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결핵 2회 연속, COPD는 6회 연속 각 1등급을 획득했다. 우선 경북대병원은 전국 50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결핵균 확인 검사 실시율 등 여러 지표, 전국 63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C
모토로라코리아가 합리적인 가격대에 프리미엄 성능을 제공하는 ‘엣지 50 프로’를 국내에 출시했다. 엣지 50 프로는 모토로라가 가성비를 강조해 선보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모토로라의 한국 총판사인 케이오닉스가 쿠팡과 롯데하이마트를 통해 정식 판매한다.제품 외관에는 모토로라만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담아냈다. 인체공학적 그립감을 표현한 곡선형 디자인과 부드러운 감촉의 비건레더 재질은 모토로라 엣지 50 프로만의 감성을 한층 더해준다. 색상은 블랙 뷰티와 럭스 라벤더 2가지로 구성됐다. 메모리 및 저
▲고인명: 故 조규천 님▲별세일시: 2024년 11월 4일▲빈소: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024년 11월 7일▲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원▲문의:031-382-5004
운행 중인 1t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60대 중국인 남성이 도로에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9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서 주행 중이던 1t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중국인 A씨가 도로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4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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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 선정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가짜 고대생'의 대학 졸업장은 무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조치를 5년간 미루고 있다. 교육부도 할 말 없다.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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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한국지엠 비정규직 복직과 명태균
명태균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국정감사에서도 명태균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알맹이 없이 정쟁으로 얼룩졌다고 평가하고 'D-' 성적을 매겼다.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등이 등장하는 의혹·폭로 보도는 연일 쏟아진다.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22호 태풍 인싱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강원동해안.산지, 경상권동해안 비, 가온 뜍!
11월 4일 팔라우 북쪽 해상에서 제 22호 태풍 인싱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22호 태풍 인싱은 5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0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5ｍ 강풍반경 20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86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41km 속도로 북서진 하고 있다.태풍 인싱은 강한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을 따라 북서진 하다 11월 10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75 헥토파스칼(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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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 내용은 다시 들어도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 당선자는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다. 명태균 씨는 "진짜 평생
"대학약콩두유, 픽스" 등 11월 5일 전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단독]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대학약콩두유"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1월 6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대학약콩두유'관련 문제는 " 11월 건강충전 프로젝트! 100% 국산 대학약콩두유 1박스 무료증정 & 온라인최저가 팩당 680원 혜택! 대학약콩두유는 100% 국산약콩만을 껍질째 그대로 갈아 만들었어요.콩의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고 바쁜 아침, OOOO으로 간단하고 든든하게 마실 수 있어 좋아요! OO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식사대용'이다.?두번째 문제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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