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물밀물] 유권무죄와 사법불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국민 신뢰도는 세계 꼴찌권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00위였다.
군, 정부는 물론 정치권보다도 하위권이며, 2013년 146위에서 10년간 9계단 하락했다.
검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악명이 높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바꿔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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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00위였다.
군, 정부는 물론 정치권보다도 하위권이며, 2013년 146위에서 10년간 9계단 하락했다.
검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악명이 높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바꿔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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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1시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남항 바닷모래 부두 야적장에서 모래를 볼 수가 없다. 수요가 많아 빠져서가 아니다. 해사 채취 업체가 바닷모래를 캐지 않아서다. 레미콘 업체에서 염분 제거를 위해 물로 씻은 세척사를 받지 않는 탓이다.옹진군은 지난해 11월 인천의 해사업체 13곳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3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 김청회 농가의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쌀 저가 판매업체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조희성 회장과 서승범 감사, 김명교 청주시연합회장이 참석했으며,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회장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등의 양곡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조희성 회장은 이날 “쌀 생산량이 10~15% 줄면서 농업소득이 1조나 손해 보고 있다”면서 “벼값이 계속 떨어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차가운 바다 표면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의 미묘한 온도 차이로 인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흡수될 수 있다고 한다.과학자들은 해수면이 대기에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킬 것으로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서울시의원이 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스윙, 빔, 킥고잉, 씽씽, 지쿠 모두 성인 면허 인증이 '선택사항'인 걸로 확인됐다.미성년자의 면허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둔 곳은 스윙, 킥고잉, 씽씽 3곳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 카드로 결제를 등록하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쉽게 대여가 가능하다.이 의원은 "청소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3일 '한국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유인태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유 전 의원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보이며 정국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대신 적대적 양당제를 개혁할 다당제 등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요즘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암담하고 깜깜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 윤 대통령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위장관외과 이하예민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24년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하예민 교수는 ‘비만 수술에서의 대사결과의 핵심지표인 내장지방 분포 : 내장지방-피하지방 비율의 역할에 대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Visceral fat distribution as a key
엔씨소프트가 핵심 판권 확장과 신규 IP 확보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엔씨소프트는 4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홍원준 최고재무책임자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여러모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부진한 실적에 대한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할 방책으로 신작 흥행을 비롯해 기존 IP의 매출 증대 및 지속성 추구 등을 꼽았다. 아울러 높은 고정비 역시 개선 대상 중 하나로 거론했다. 홍 CFO는 신작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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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유치원생 모집 내일부터 '유보통합포털'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이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 입소·입학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 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하면서 '유보통합포털' 누리집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가짜 고대생'의 대학 졸업장은 무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조치를 5년간 미루고 있다. 교육부도 할 말 없다.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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