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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뒤늦게 알게 된 상속 청구권, 10년 제한은 위헌"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의 가액을 청구할 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회관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와 회원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와 하나은행과의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이후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김명진 회장은 "업무협약으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금융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회원들이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면세업계가 불황에 빠진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25일 사내 게시판에 '2024 롯데면세점 비상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고 희망퇴직과 임원 급여 20% 삭감, 사업부 구조 개선 등의 방침을 밝혔다.김 대표는 "코로나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왔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성장은 멈췄고 수익성은 악화했다"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면세시장 대외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선제적인 비상 경영체제 전환
’2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2개로 전년말 대비 5개 감소했다.’23년중 2개 점포 신설, 7개 점포 폐쇄로 총 점포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현지법인‧지점 신설에 따른 기존 사무소 폐쇄에 기인했다.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88개로 가장 많고, 현지법인, 사무소 순이다.전년말 대비 현지법인은 1개 감소했고, 지점은 1개 증가했으며 사무소는 5개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베트남 소재 해외점포가 가장 많고, 미국‧중국, 미얀마, 홍콩 순이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한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1명이 크게 다쳤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25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로 관계자 2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하반신만 매몰된 70대 남성 A씨는 자력으로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6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다행히 B씨는 출동한 119의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와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SK텔레콤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이동통신부문 1위에 오르며 지난 2000년 조사 시작 이후 변함없이 최고 자리를 지켰다고 2일 밝혔다. SKT를 포함한 SK 정
경산중앙로타리클럽은 1일 압량지역 저소득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40포를 압량읍에 기탁했다.경산중앙로타리클럽은 지난 6월 17일 국제로타리클럽 3700지구 경산중앙 RC 회장 이취임행사에서 축하 화환을 대신해 쌀을 받았으며, 다
서울시청 지하 1, 2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무더운 여름 7월을 맞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 영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바스락콘서트 ‘7월의 안부 : 이영훈’7월 11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공연 ‘7월의 안부 : 이영훈’을 진행한다. ‘7월의 안부 : 이영훈’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7월 ‘바스락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 본 공연은 어쿠스틱&포크 기반 여름밤의 감성 콘서트로, 솔직한 가사와 섬세한 목소리로 사랑과 위로를 전하
컴투스는 2일 ‘MLB 라이벌’이 서비스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미국 메이저리그를 소재로한 야구 게임이다. 출시 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다수의 지역에서 구글 플레이 스포츠 게임 인기 1위를 차지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한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5일까지 작품에 접속한 유저에게 프리미엄 티켓, 픽업 스카우트 티켓을 선물한다. 또한 선호 구단의 원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전개한다.아울러 17일 열리는 올스타전 기념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8일부터 미션에 참가해 보상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오후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행정자치위원장 임정은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현길호 의원 △환경도시위원장 정민구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고태민 의원 △농수축경제위원장 양영식 의원이 선출됐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고의숙, 고태민, 박호형, 송영훈, 양영식,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현길호 의원. 행정자치위원회는 강상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637억원의 초대형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체결된 투자의향서의 본계약으로, 일년여 만에 LOI 대비 1조3,164억원 증액된 규모로 체결됐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만 6개월
제주시 화북2동 황사평 마을 일대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장 및 창고 등의 건축이 제한되고, 개발에 대비한 선제적인 계획이 수립된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 계획안은 기존 제주시 아라2동, 용담2동, 유수암리 3곳 총 116만5223㎡에 더해 화북2동 69만3868㎡를 추가로 성장관리계획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제주시는 △화북2동 지역여건 및 도로계획선을 고려한 인센티브 산식 조정
취임 두 돌을 맞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추진전략을 밝힌 가운데,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남양주시는 1일 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주광덕 시장은 전반기 가장 주요한 성과로 시민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철도 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시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GTX-DEF 신설 노선에 남양주가 모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또한,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 플러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학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 등은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9월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4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공고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NCS홈페이지 및 직무능력은행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 등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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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위드콘서트(WithConcert) 개최
신한은행이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신한음악상 수상자 6인과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위드콘서트, 기억의 울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위드콘서트’는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멘토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공연으로 음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연주자들의 자립을 돕고자 2013년부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신한음악상 수상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70여회의 크고 작은 ‘위드콘서트’를 개최해 왔다.이번 ‘위드콘서트, 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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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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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ㆍ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거빈곤아동 주거지원사업 추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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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디어푸드 더반찬&, 온라인 ‘산지직송’ 서비스 시작한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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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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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서 토사 붕괴…1명 중상
제주 한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1명이 크게 다쳤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25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토사 붕괴로 관계자 2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하반신만 매몰된 70대 남성 A씨는 자력으로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6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다행히 B씨는 출동한 119의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와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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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톡] 넥슨게임즈 하루 단위 등락 반복
지난달 27일부터 넥슨게임즈 주가가 하루 단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2일 넥슨게임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15% 상승한 1만 56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의 주가는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 중 대부분 하락세가 우세했으나 오후 2시부터 반등에 성공했다.이 회사가 개발한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작품은 이날 오후 4시에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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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중앙로타리클럽, 압량읍에 사랑의 백미 40포 기탁
경산중앙로타리클럽은 1일 압량지역 저소득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40포를 압량읍에 기탁했다.경산중앙로타리클럽은 지난 6월 17일 국제로타리클럽 3700지구 경산중앙 RC 회장 이취임행사에서 축하 화환을 대신해 쌀을 받았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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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올인’…제4인터넷은행 인가 ‘뒷전’
제4인터넷은행 도전을 위한 5개 컨소시엄의 잰걸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애상과 달리 금융당국의 인가 기준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 문제 해결과 부동산 PF 연착륙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미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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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위원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오후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행정자치위원장 임정은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현길호 의원 △환경도시위원장 정민구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고태민 의원 △농수축경제위원장 양영식 의원이 선출됐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고의숙, 고태민, 박호형, 송영훈, 양영식,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현길호 의원. 행정자치위원회는 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