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1. 사실관계Ａ는 수년에 걸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총 9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Ａ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Ａ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Ａ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Ａ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비방 유인물이 세무사들에게 연이어 살포되면서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 살포행위 대처에 칼을 빼 들었다.1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회원 안내 공문에서 “개별 인쇄물 배포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강력히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공지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안내문에서 “최근 일부 회원이 특정 입후보자에 대해 허위·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별 인쇄물을 회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한국세무사회 역대 세무사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모 전임 회장의 선거개입 유인물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을 잇달아 보낸데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우리은행은 자사의 스마트뱅킹 앱 ‘우리WON뱅킹’ 내에서 새로운 생활편의 서비스 플랫폼 ‘우리WON지갑’을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기존 ‘원더월렛’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생활밀착형 기능과 공공 행정서비스를 통합한 디지털 지갑 플랫폼으로 진화했다.‘우리WON지갑’은 총 20여 종의 실생활 기반 편의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 맞춤형 구성과 지갑 꾸미기 기능 등을 도입해 고객 경험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라이프
최근 제주에서 허가 없이 돈을 받고 관광영업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불법 관광영업행위가 3건 적발되는 등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자치경찰단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ㄱ씨는 지난 5월 20일 11만원을 받고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됐다. ㄱ씨는 처음에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서귀포시가 크루즈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인 680번 노선버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17일 버스에 탑승해 외국인 관광객과 소통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오 시장은 강정항~원도심을 잇는 680번 노선버스에 직접 탑승해 크루즈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과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13시경 일본인, 중국인 등 관광객 약 2,700명과 승무원 약 900명이 탑승한 코스타 세레나 크루즈가 일본과 중국을 경유하여 강정항으로 입항했다.680번 버스는 일본과 중국
LG유플러스가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1800여개 모든 매장을 ‘U+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한다고 18일 밝혔다.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은 통신사와 관계없이 가까운 매장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U+보안 전문 매장은 스미싱 문자 수신, 악성 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악성 앱 탐지와 휴대폰 결제 차단 등 조치를 제공한다. 매장에 배치된 ‘U+보안 전문 상담사’는 고객의 피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18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약한 혁신위원회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라며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자기 마음대로 띄울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신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 "그건 평상시엔 당 대표, 지금은 비상대책위원장 물론 비대위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헌·당규를 보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다.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지, 당무를 총괄하는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 업무를 원내대표
애플이 맥OS 26 타호에서 오랜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미키마우스 손 모양의 커서를 삭제하며 디자인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17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맥OS 26 타호 정식 에셋을 공개하며 손 커서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공개한 이미지에는 커서 모양이 기존의 귀여운 장갑 손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장갑을 낀 손으로 대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 변화는 애플이 점점 유머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와 맞물린다. 애플은 지난 2016년 맥북프로 라인업을 시작으로 모든 신
종합결제 전문기업 NHN KCP가 ESG 경영 실천의 하나로 임직원 대상 환경 특강을 했다.18일 NHN KCP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NHN KCP와 NHN페이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순환경제 교육’을 했다.이번 특강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리배출 방법과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다뤘다.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나서 ‘환경 및 쓰레기 문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홍 소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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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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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타악기와 썸타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202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퍼커션앙상블과 함께하는 교류공연 ‘타악기와 썸타다’를 오는 7월 13일 오후 5시,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타악기 앙상블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모두 아우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표현을 통해 관객들이 타악기의 세계에 보다 쉽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공연 제목인 ‘타악기와 썸타다’는 ‘썸’과 ‘섬’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타악기의 리듬감 있는 두드림과 제주의 문화적 감성을 연결하여, 타악기를 하나의 문화 콘텐츠
속초시, 시정 유공자 시상식 별도 개최로 예우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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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쿠팡 마켓플레이스, 2030 청년 판매자 매출 3배 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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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켐비'... 강릉아산병원, 강원지역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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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WON지갑’ 리뉴얼 출시…생활밀착형 디지털 지갑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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