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1. 사실관계Ａ는 수년에 걸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총 9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Ａ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Ａ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Ａ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Ａ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비방 유인물이 세무사들에게 연이어 살포되면서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 살포행위 대처에 칼을 빼 들었다.1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회원 안내 공문에서 “개별 인쇄물 배포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강력히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공지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안내문에서 “최근 일부 회원이 특정 입후보자에 대해 허위·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별 인쇄물을 회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대구본부세관은 11일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통상대응 설명회’를 개최, 미국의 강화되는 관세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통관 규제 복잡화에 따라, 원산지검증·품목분류·국제분쟁 등 실무 현안에 직면한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세관이 ‘미 관세부과 동향 및 관세청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원산지정보원에서 ‘미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
한국세무사회 역대 세무사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모 전임 회장의 선거개입 유인물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을 잇달아 보낸데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애플이 맥OS 26 타호에서 오랜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미키마우스 손 모양의 커서를 삭제하며 디자인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17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맥OS 26 타호 정식 에셋을 공개하며 손 커서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공개한 이미지에는 커서 모양이 기존의 귀여운 장갑 손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장갑을 낀 손으로 대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 변화는 애플이 점점 유머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와 맞물린다. 애플은 지난 2016년 맥북프로 라인업을 시작으로 모든 신
종합결제 전문기업 NHN KCP가 ESG 경영 실천의 하나로 임직원 대상 환경 특강을 했다.18일 NHN KCP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NHN KCP와 NHN페이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순환경제 교육’을 했다.이번 특강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리배출 방법과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다뤘다.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나서 ‘환경 및 쓰레기 문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홍 소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인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63년 역사에서 첫 여성 지방세무사회장 탄생. 여성 세무사가 채 20명이 되지 않던 1988년 여성세무사회장을 맡아 업계 내 여성의 존재감을 높이려 했던 권영희 세무사가 회원 수 2천여 명의 제29대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됐다.득표율 57.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권영희 회장은 2017년 제25대 부산회장 선거에 나섰을 때도 불과 50표 차이로 석패했다. 그로부터 8년 후 그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회원들의 평가를 받은 것.등록번호 1831번. 한국세무사회 1만7천여 세무사 가운데 1,831번째로 회에 가입했다는
△환경부 과장급 전보-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김재현-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조유진-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유성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28일부터 운행을 개시하는 가운데 하루 앞서 27일 개통기념식이 열린다.인천시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신검단중앙역 지상에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검단연장선 개통기념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정해권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 시민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식전행사, 기념사, 내빈 축사, 시승행사 순으로 진행한다. 2019년 12월 착공한 검단연장선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기존 종점인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잇는 6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50주년을 맞아 기념 도서 ‘압구정 현대: 현대에서 시대로’를 출간했다.현대건설은 입주민과 전문가의 시선을 담은 헤리티지북을 통해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역사와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헤리티지북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지난 반세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한 도입부 화보는 작가 최용준이 촬영했으며, 도심과 한강의 조화를 배경으로 건물의 모던한 매력을 표현했다.책에는 3대가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40년 넘게 거주한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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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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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위생 해충 퇴치 위한 포충기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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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NSC 후 네타냐후와 통화"··· 이란공격 지원 여부 통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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