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Ａ는 수년에 걸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총 9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Ａ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Ａ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B씨와 10여 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게 됐다.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는 것은 물론 턱없이 저렴한 값으로 제3자에게 몰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됐다.위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을 몰래 넘긴 전 배우자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인 것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유무, 사해행위 존재 여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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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활동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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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KCC건설·삼양건설 컨소시엄 시청사 건립 계약
충북 청주시는 지난 16일 KCC건설-삼양건설 컨소시엄과 새 청사 건립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54개 업체 중 KCC건설과 삼양건설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공사는 오는 3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새 청사는 상당구 상당로 일원에 부지면적 2만8572㎡, 지하2~지상12층, 연면적 6만1752㎡ 규모로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3413억 원이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강원갤러리 개막… 올해로 3년째, 강원미술 수도권 진출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은에서 ‘2025년 강원갤러리 개막식’을 개최했다. 강원갤러리는 강원 미술의 저력을 수도권에 알리기 위해 2023년부터 서울 인사동에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 전시는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강원-산하를 담다’ 주제로 진행된다.이번 전시에는 강원 지역 작가 30여 명의 회화 작품을 선보이며,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6일간 관람할 수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해 작품 판매 수가 3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 출품작 완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충북교육청, 충주미덕중서 ‘교육감과의 대화, 국제 바칼로레아’ 행사
충북도교육청은 17일 충주미덕중학교에서 충주지역 교직원과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의 대화, 국제바칼로레아’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IB 프로그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윤건영 교육감은 ‘IB와 동행하는 충북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IB철학과 운영현황, 수업과 평가의 변화, 배움으로 모두의 성장, 앎의 전이 등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IB교육을 위해 교육가족과 공감하고 소통했다.IB 관심학교인 충주미덕중은 교과통합수업 공개, MYP 교내 워크숍,
충북도 ‘슬기로운 공직생활 웰컴키트’ 제작
충북도는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조직 내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 및 전입 공무원 맞춤형 ‘안내매뉴얼’ 및 ‘웰컴키트’를 제작했다.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신규공무원의 조직이탈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는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빠르고 원만하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이번에 제작된 ‘슬기로운 공직생활’은 새내기 공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실질적인 공직 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매뉴얼에는 △첫 출근 △적응하기(도정목
[포토] 장애인 취업박람회
17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줄지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