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몰래 넘긴 전 배우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해결 가능해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B씨와 10여 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게 됐다.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는 것은 물론 턱없이 저렴한 값으로 제3자에게 몰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위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을 몰래 넘긴 전 배우자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인 것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유무, 사해행위 존재 여부, 채무자의...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는 것은 물론 턱없이 저렴한 값으로 제3자에게 몰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위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을 몰래 넘긴 전 배우자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인 것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유무, 사해행위 존재 여부, 채무자의...
울산시교육청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영재교육원 4개 기관 33학급, 지역공동영재학급 11개 기관 19학급으로 총 15개 기관 52학급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각지대 없는 인재 발굴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선발 자격을 줬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영역별 정원의 10%를 우선 선발해 교육 기회 형평성을 높였다. 수학, 과학, 인공지능 디지털융합, 발명, 우주과학, 로봇과학, 창의융합, 창조혁신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이 이뤄진다. 또 UNIST와
울산남구문화원이 마련한 제22회 단오절한마당이 지난달 31일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렸다.식전 공연으로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3천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진영상부 김동수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가족과 사회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치매환자의 72%가 배회를 경험하거나 배회 가능성이 높은 실종 위험군에 해당되며, 이들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GPS 기반의 ‘배회감지기’를 활용한 위치 추적장치 지원과 배회인식표 발급, 사전지문인식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자
기준금리 인하와 정국 안정 기대감 속에 침체됐던 전북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주시를 중심으로 실수요 지역에서 주택사업경기지수와 실거래가가 동반 상승하며, 새 아파트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다.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5월 전북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100으로 전월 대비 18.2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비수도권 가운데 세종,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수요 회복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은 최근까지 세
6·3 대통령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29일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고 나서자, 민주당 선대위가 총반격에 나서면서 혼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의 이러한 공방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이 알려지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 장남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계정을 통해 올린 글의 내용 일부를 지난 27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질의
경기 화성특례시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실천 캠페인 ‘우리도 같이해 화성시와 같이’를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진행된 ‘내가 실천한 자원순환이야기’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개인의 실천을 넘어 다른 이의 참여를 이끌며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방법은 2인 이상이 함께 모여 일상 속에서 ▲ 다회용기 사용 ▲ 장바구니 사용 ▲ 나눔장터 참여 등 다양한 자원순환활동을 실천한 후 인증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캠페인은 활동
하나캐피탈은 4일 환경부가 주최한 ‘2025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보전 유공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하나캐피탈이 전기차 장기렌탈 중심의 무공해차 확산 실적을 인정받아 K-EV100 실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집계자료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국내 금융지주 관계사 중 렌터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장기렌탈 보급 확대에 앞장서며, 2024년 한 해 동안 무공해차 전환 실적에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하나캐피
크래프톤이 인도 대표 광고 시상식인 ‘큐리어스 크리에이티브 어워즈’와 ‘애비 어워즈’에서 총 64개의 상을 수상했다.크래프톤은 지난 5월 24일 인도 뭄바이와 고야에서 열린 두 시상식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로 본상과 특별상을 포함한 다수의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큐리어스 시상식에서는 블루 엘리펀트 10개, 베이비 엘리펀트 20개, 퍼스트 리스트 26건에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같은 날 열린 애비 어워즈에서는 은상 5개, 동상 3개를 수상하며 총 22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큐리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신장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한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4~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유럽신장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해 회사와 혈액학 분야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를 홍보한다고 밝혔다.‘에피스클리’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빌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인 오리지널 의약품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다.‘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및 개발 기업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임원 퇴임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이 감소했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임원 김종완의 퇴임으로 최대주주 강세일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9인의 지분율이 24.1%에서 1.16% 하락한 22.94%가 됐다고 공시했다.보유 주식 수는 6만9764주 줄어든 276만1331주다.2만9764주를 보유한 김종완은 이번 퇴임으로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 최대주주 강세일 대표이사는 217만1551주, 특별관계
충남 서산시는 4일부터 출생 신고한 부모에게 출생아의 최초 기본증명서를 축하 카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출생아 최초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부모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축하 카드에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 아이와 부모의 행복을 기원하는 문구가 담겼다.그동안 출생 신고한 부모는 그 처리결과를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요시 출생아의 최초 기본증명서를 종합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았다.
장애인·아동복지관/평생학습관/마을회관/청소년센터 등 지원대상 용도 확대지역 대표 우수사례 6동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 지역확산 견인 기대 정부가 올해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이어간다.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단열성능 보강 및 고성능 창호설치·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신재생 설비 보급 등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역대 최고 찍었다”…제주 사전투표율 35.11%
6·3 대통령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35.11%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투표자는 19만846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기록된 33.78%다.이번 제주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사전투
에이수스, ‘TUF Gaming X 하츠네 미쿠’ 콜라보레이션 진행
ASUS 코리아는 자사의 TUF Gaming 브랜드와 음악, 예술,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버추얼 팝 아티스트 하츠네 미쿠가 콜라보레이션한 ‘TUF Gaming x 하츠네 미쿠 에디션’ 제품군을 발표했다.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출시된 에디션은 TUF Gaming K3 Gen II 키보드, 미니 무선 마우스, P1 마우스 패드, H1 Gen II 헤드셋 등의 총 4종으로 에이수스의 사이버
광주시, 법정 민원 단축 처리율 92% 달성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원 신속 처리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처리기간 5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의 단축 처리율이 92%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1월 기록한 80%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광주시가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의 뚜렷한 성과로 평가된다.‘단축 처리율’이란 전체 민원 처리 건수 중 보완이나 보정 절차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한 비율을 의미하며 민원 단축 처리율의 상승은 시민 만족도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내 행정
광명문화재단, 반려동물전 '나의 반려(伴侶)에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본격 진출…현지 방산기업과 협력 MOU 체결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한화오션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 전시회 ‘CANSEC 2024’에 참가해 현지 대표 방산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캐나다 미래를 위한 솔루션–지상에서 수중, 그 이상까지(Solutions for Canada’s Future – From Land to Underwater and B
최신기사
'호국보훈의달' 맞아 독서 문화 행사
금천문화재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금천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 주민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금천구 도서관이 기획했다. 독산도서관은 독립운동가 김구의 이야기 도서를 통
성주군자원봉사센터, 추억의 가족사진관 운영
성주군자원봉사센터는 31일 어울림복합센터 작은도서관에서 1·2·3세대가 모두 모인 8개 가족이 참여하여 추억의 가족사진관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청춘사진관 사업의 일환인 추억의 가족사진관은 “2025 경상북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재능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예전 학창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의상과 소품으로 꾸미고 1·2·3세대 가족이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 후 액자에 담아 선물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이다.이명진 자원봉사센터장은“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감소를 넘어서, 세대 간
“탄저병 비상” 영덕군, 사과·복숭아 집중 방제 나서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과, 복숭아 생산량 감소 원인 중 하나인 과수 탄저병 예방을 위해 6월 집중 방제와 철저한 과수원 예찰을 당부 했다.최근 영덕군 복숭아 과원에서 탄저병 발생 과원이 발견되었다. 강수량이 작년에 비해 40%이상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 고온다습 환경이 조성되어 병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와 복숭아에 주로 발생하는 탄저병은 병원균 포자가 빗물이나 바람을 타고 공기 중으로 퍼진 뒤 과실에 침투해 발생한다.사과 탄저병 발생 초기에는 과실에 검은색 작은 반점이 나타나며 이후 병이 진행될수록
공무원 사칭 물품 사기 기승…경주시 “업체 주의 당부”
경주시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남성이 자신을 ‘경주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하며 위조된 명함과 타인의 사진을 제시한 뒤, 지역 업체에 러닝머신과 책상·의자 등 운동기구와 사무가구에 대한 구매 견적서를 요청했다.이 남성은 경주시청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취했으며, 일부 업체는 이를 수상히 여겨 시청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즉각적인 확
영천시, 경북 최초 풋마늘 첫 경매 실시
영천시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에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에서 풋마늘 경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매는 수확 후 건조 및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출하하는 풋마늘을 대상으로 하며, 출하예약제로 진행된다. 예약은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으로 신청하면 된다.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은 지난해 7월 1일 경북 최초로 영천시 신녕면에 개장했으며, 풋마늘 경매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다. 2일에 진행된 풋마늘 첫 경매는 오후 1시 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