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작년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의 재산을 추적조사,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렸다.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가 224명이다.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는 124명이다.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를 위장한 고가주택에 거주한 호화사치 체납자는 362명이다.체납수법은 다양하다.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편법
1. 사실관계Ａ는 수년에 걸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총 9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Ａ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Ａ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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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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