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노공 전 차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적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한 조치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안이 징계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상당 부분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소극적으로...
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적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한 조치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안이 징계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상당 부분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소극적으로...
내년 어류 생산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해조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6일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은 ‘2026년 수산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수산물 총생산량이 384만 t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어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조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수산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최악의 해로 평가된 2024년과 비교해 올해는 일부 해양환경 여건이 개선되며 수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요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주거 비전을 발표하고,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을 중심으로 도심 공공주택 15만호를 공급해 서울의 구조적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비전의 두 번째 과제로 주거 분야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직장과 대학 등 주요 생활권과 가까운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주거 비전의 핵심은 서울 도심과 주요 생활권에 공공주택 15만호를 신속히 공급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대 초반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4일 발표한 12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월 2주차 조사 대비 3.8%p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 못하
농협하나로마트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과 구매 금액대별 농촌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농협하나로마트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사전예약 행사를 실시한다.26일 농협경제지주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35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농협 특별 선물세트와 프리미엄 선물세트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스테디셀러 상품 403종을 선보인
요약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쿠팡과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국회 청문회 출석, 공동소송 추진을 촉구했다.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과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 사고를 넘어선 재난”으로 규정하며, 책임 회피와 ‘셀프 조사’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15년간 감염병 매개체 방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책형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조차 설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보건복지인재원 국정감사에서 “교육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제 정책의 시작점이 돼야 함에도, 현장 연계 없는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
배우 정일우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5 KBS 연기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르지우 코스타 신임 감독 체제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제주SK가 2025년 마지막날 유리 조나탄, 송주훈 등 선수들과의 작별 소식을 전했다.제주SK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효온, 강민재, 조성빈, 지상욱, 권순호, 에반드로, 데닐손, 페드링요, 티아고, 김정민, 송주훈, 유리 조나탄, 안태현과 작별한다고 밝혔다.앞서 신생팀 용인FC 이적이 확정된 임채민까지 포함하면 14명과 작별한 제주SK다. 새로운 감독과 변화를 꾀하고 있는 제주SK의 리빌딩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제주는 또, 조병국, 이상호, 차상광 코치, 이
대한민국 대표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2025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수상을 기념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새해 특별 창업 혜택을 선보인다.프랭크버거는 2026년1월 창업 계약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런칭 후 처음으로 주방기기 및 장비를 최대 2,2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2025년 프랜차이즈 대상 수상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창업 특전으로,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프랭크버거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꾸준한 가맹점 확장을 이어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중앙공원 일대에 셉테드 기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참여형 만족도 조사에서 85.67%의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범죄 기회의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줄이고, 공원 이용객의 불안 요소를 개선해 도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자치경찰단은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경 합동 ‘서귀포 중앙공원 환경개선 추진 협의체’를 올해 2월 28일 구성했다. 서귀포시
인천에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다시 2,000가구를 넘어섰다.주택 거래량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삼중 규제로 묶인 영향 속에 회복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인천 미분양 주택 물량은 2,007가구로 전월 1,910가구 대비 5.1% 증가했다.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2,162가구 이후 6개월 만이다.인천 미분양 물량은 지난 9월 1,607가구까지 감소했다가 10월 1,910가구, 11월 2,007가구로 2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수도권에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곳은 인
SK그룹이 중국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영입했다.31일 재계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SK그룹 중국 사업 컨트롤타워 격인 SK차이나의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신임 박 사장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전력산업과장, 장관 비서실장, 무역정책과장, 투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지난 정부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아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조율했다.지난해 8월부터 지난
한국수력원자력이 31일 경주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내부통제위원들은 올해 실시한 위험평가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부서별 내부통제 운영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자율적 점검을 위한 운영체계 고도화 달성에 대해 논의했다.내부통제는 조직의 목표 달성,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재무 보고의 신뢰성 보장, 법률·규정 준수 등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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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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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가맹점마케팅부 이영준 ▲고객마케팅부 강경모▲기업영업지원부 이준희 ▲기업영업5부 장인수▲기업영업7부 김정국 ▲기업영업10부 김형우▲기업영업12부 김선일 ▲글로벌사업부 나세환▲디지털페이먼트부 이갑섭 ▲디지털개발부 박대성▲정보개발부 최영임 ▲기업업무부 홍성욱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