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통신판매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주식회사,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가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스포티파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대형 로펌 위성 세무법인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전관들의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 비트코인 향방 어디로…美 CPI 발표 앞두고 '단기 반등 vs. 재조정'비트코인이 한 주를 시작하며 한때 11만1000달러를 돌파했다. 이처럼 주말 동안 10만8600달러에서 반등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반등 후 하락하는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트레이더 크립누에보는 11만6000달러~11만7000달러 구간에서 숏 포지션 청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투자자 테드 필로우스는 미·중 무
농협경제지주는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수확철 농촌 일손돕기 활동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인천, 경기,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으며, 농산물도매부, 마트사업본부, e커머스사업부 등 농협경제지주의 핵심 부서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 22일에는 농산물도매부 소속 직원 20여 명이 인천 강화남부농협 관내 농가를 방문해 NS홈쇼핑, 성남시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고추 지지대 뽑기 및 마을 환경정리 활동을 진행했다. 앞서 20일
지난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례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대기자 수와 대기 일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히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2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2020 년 2191명에서 지난해 3096명으로 1.4 배 증가했다.지난해 장기별 대기 중 사망자 수는 신장 1676명, 간장 1117명, 심장 142명, 폐 88명, 췌장 72명 순이었다.연도별 장기
정부가 외식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노쇼' 문제 해결에 칼을 빼 들었다. 오마카세와 같은 예약 기반 업종엔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물릴 수 있게 하고, 일반 음식점도 위약금 상한을 두 배로 올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기존 기준은 노쇼 발생 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 상한을 20%로 올리고, 예약 기반으로 식재료를 미리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탄력 있는 공공시설 구축: UCLA, 주요 수자원 및 전력인프라 수요 보고서 발표 주요 내용-UCLA가 LADWP와 협력하여 오늘 발표한 요약 보고서는 기후 관련 재난이 심화함에 따라 위험을 줄이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수자원 및 전력인프라 강화에 필수적인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한다.-지하 송전선, 배수 시스템, 첨단 계량 기술, 산불 위험 평가 등 혁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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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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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기재부 핵심라인 ‘직접 설득’…AI·새만금 등 20개 사업 증액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상대로 한 ‘증액 설득전’에 돌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예산실...
고흥 녹동항 드론쇼, 25일 폐막식…7개월 대장정 마무리
전남 고흥군 녹동항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아온 '드론쇼'가 오는 25일 '폐막식'을 끝으로 7개월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8시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2025 녹동항 드론쇼 폐막식'이 열린다.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이어진 올해 드론쇼의 마지막 자리다.
1500대 군집 드론과 멀티미디어 해상불꽃쇼가 함께 펼쳐지
여수광양항만공사, 북극항로 거점항만 입지 확보 '잰걸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2일 한국석유공사, BS한양, 오일허브코리아여수와 '북극항로 개척 정책과제 공동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4社는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 협력 △극지에너지 안정적 운송을 위한 전략 수립 △북극항로 에너지자원 수송실증 추진 △여수광양항을 에너지 물류허브 및
"비트코인도 나눠 가져야…" 러시아, 암호화폐 재산 분할 법제화 나서
'암호화폐'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이혼 시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새 시대를 연다.2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러시아 매체 RIA 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암호화폐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해 이혼 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암호화폐는 예금·부동산과 동일하게 공동 재산으로 간주돼 분할 대상에
[데일리픽] 비트코인 향방 가를 美 CPI 발표…오픈AI 자체 웹브라우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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