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조6553억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323억원으로 나타났다.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올해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의 절반 수준인 49.7%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45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중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금융감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문제는 이들 퇴직 공직자들이 이들 업체에 취업한 이후 연봉이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관료 출신 공직자가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가을 산행 부풀어 오르는 꿈보다진한 추억 있어 더욱 좋아라파릇하니 생동감에도 기쁨 있다만새소리 묻어 나오는갈색의 평온 한층 반가워모처럼의 가을 산행 설레이는 은빛청춘 단풍나무 아래소복히 낙엽 쌓인 숲속을 지나계곡 새 실낱 줄기 발시린 샘물 가급히 차린 요깃거리도 천하의 진수성찬순간인듯 영원인듯사랑 담뿍 머금었구나 오가는 이 모두가 반가운 이웃눈인사 고갯짓에 풍요로운 인심 얻어메마른 맘 척박한 맘외롬에 시달리던 갈등서린 마음까지새록 새록 한조각 평화하늘 가에 심어두고 곧추세운 욕망조차 버들피리 가락 실어기암절벽 올려보내 도봉 정상 묻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가 27일 개막했다. 올해는 '큰 사과가 소리없이'란 주제로 11월 10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성산패총, 창원복합문화센터 옆 동남운동장,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4개 장소에서 45일간 열린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모두 16개 나라 63개 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2024 송학동 어린이 미술사생대회가’ 28일 인천 중구 송학동 역사산책 공간에서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모두 100명의 어린이들이 5세부터 초 3학년까지 유초등저학년부와 초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고학년부로 나뉘어 진행됐다.이날 참가 어린이들은 인천의 대표적 역사적 장소인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언덕 등에서 주어진 주제를 자유롭게 해석하여 현장에서 느낀 감정과 상상력을 더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이번 대회 공동주관으

대구 서구보건소가 '2024년 노령층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감염병 예방 선도 복지관 지정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25일 열린 감염병 예방 선도 복지관 지정서 전달식에는 박미영 서구보건소장과 권덕환 비원노인복지관장이 참석..

경북 김천 경부고속도로에서 25t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유독물질인 메탄올 8t 유출됐다.29일 김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8분께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 성주 방향 진출 톨게이트 입구에서 25t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돼 유독물질인 메탄올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새만금개발사업의 중단없는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물론 정치권이나 정부의 부단한 관심과 전폭적인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동의하는 선제조건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수령액은 총 5122건에 18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을 갖는 자원이나 재산 또는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후위기 등으로 위협받는 자연 생태적 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려면 자연의 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경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부원장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며 이 원장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개인이 올해 들어 벌써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5721명으로,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의 약 70% 수준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