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60건을 정리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족지원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된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금융회사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보호 대상도 같은 한도로 조정된다. 2001년 부분보호제도 적용 이후 24년 만으로 경제 규모 확대와 예금자산 증가에 따른 조치다. 양육비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제도 등을 통해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금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억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또한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1천5백억원에서 1천8백억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최대 연간 40만원으로 인상된다.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5년 하반기부터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갑절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예금보호한도 갑절로 늘어나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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