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장특공제 폐지 논란, 교각살우(矯角殺牛)는 되지 말아야
최근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세제 관련 논의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주거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올 들어 전 정부 때부터 적용을 유예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이 2026년 5월 9일로 다가오면서 유예 기한을 연장할지에 대한 논란이 컸었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과 유예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부동산 투기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라고 하면서 정책 당국에 세금과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올 들어 전 정부 때부터 적용을 유예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이 2026년 5월 9일로 다가오면서 유예 기한을 연장할지에 대한 논란이 컸었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과 유예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부동산 투기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라고 하면서 정책 당국에 세금과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조달청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루미늄제품 생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알루미늄 소재 창호, 패널, 난간 및 중앙분리대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관련 조합들이 참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업계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 생산 지연 등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대수선을 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철거된 건물의 제반 사항을 사실판단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월동채소 대체작물을 생산해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상생 프로젝트 사업 공약을 26일 발표했다.위 후보는 “제주의 농업은 월동작물 과잉 생산과 수입 농산물 증가로 해마다 산지 폐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체작물 부재로 제주 월동무는 현재 자율감축을 포함해 약 50만평 규모의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상생 프로젝트는 제주 농가가 기업이 요구하는 대체품목을 재배함으로써 월동채소의 과잉 생산과 산지폐기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농업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지난 24일 일산호수공원에서 개막한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후 첫 휴일을 맞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활짝 핀 형형색색의 꽃을 구경하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일산호수공원 화훼교류관에는 글로벌 화예작가 작품전 '플로럴 오디세이'가 열리고 있다벨기에⋅러시아⋅홍콩⋅스페인⋅대한민국의 플로럴 아티스트 5명이 새벽부터 황혼까지 시간의 흐름을 꽃으로 풀어낸 전시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인 5월 10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가 26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차이를 넘어, 도전으로 하나 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서귀포시 일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와 임원,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지며 신기록과 다관왕이 쏟아져 나왔다.육상에서는 원반던지기 종목 이종헌 선수가 도 신기록을 경신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한가람 선수와 탐라중학교 조훈범 선수, 서귀포온성학교 송윤아 선수가 2관왕을 달성했다. 수영에서는 탐라중학교 배민준가 선수가 대회신기록을 세우
경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읍면동 협의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세를 과시했다.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했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영상을 통해 “임전수 예비후보가 세종에서 사람 중심의 변화를 이끌 교육 수장이 될 적임자“라고 축하했다. 지역인사 등 시민 5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개소식에서 임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크게 열겠다는 각오로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섰다“며 “누군가는 선거를 말하지만, 저는 교육을 말하겠다. 시민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가는 길을 만들
호반건설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며 도심 정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호반건설은 지난 25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3-1번지 일원 '면목역6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6개동, 아파트 449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1500억원이다.호반건설은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추진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주를 통해 서울 도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와 지지자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김진규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와 서원선·최민준 강남규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 지지자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시당 누리집에 공고했다.시당은 경선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경고 근거로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 제2, 3호를 제시하고 위반사례가 재발할 경우 김진규 후보는 ‘후보자 자격 박탈’, 서원선·최민준 권리당원은 ‘선거인 자격 박탈’에 각각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시당 선관위 조치
NH투자증권이 기존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NH투자증권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표이사 운영체제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종합투자계좌 사업 진출 이후 기업 규모가 커지고 사업 구조가 다변화된 데 따른 조치로, 자본시장 성장 환경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024년 3월 부임한 윤병운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2월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을 잠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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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황희 의원 예방 '수의사 군복무 합리화' 논의
왼쪽부터 우연철 회장, 황희 의원,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을 예방, 수의사의 군 복무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에서는 수의장교 등 단기 복무장교 의무복무기
증평군보건소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 추진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28일부터 6월30일까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합병증 검사인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검진 인원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만성질환의 저연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검진 대상은 증평군민과 증평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다. 지난해 동일 검사를 받았으면 제외된다. 검진은 지역 의료기관인 한사랑연합의원에서 한다. 참여 희망 주민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증평군보건소를
LS, 밸류업 시동... 자회사 실적 개선, 자사주 소각 채비
LS가 지주회사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과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업가치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LS에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S는 순자산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자
청주상의, 챗 GPT 활용 교육 개최
청주상공회의소는 20일 세미나실에서 지역 기업체 실무담당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스킬 향상을 위한 ChatGPT 활용 교육’을 개최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해양환경공단, 중동사태 지속에 유가 변동성 영향 최소화 위한 비상경영체계 가동
해양환경공단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해 오던 가운데 관련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경영점검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영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공단은 비상경영체계 가동에 따라 ▲유가 및 에너지 수급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긴급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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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침수취약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추진…시민 안전 강화
경주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기간은 올해 2월부터 오는 8월까지 7개월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국비 24억 원, 시비 1
이창민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멈춤 차단기 도입"
이창민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지역 최초 철도건널목 방식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멈춤 안전차단기 도입 공약을 26일 발표했다.이 후보는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철도 건널목 방식의 차량 멈춤 안전차단기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더 이상 ‘주의’에 맡길 수 없고,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멈추지 않으면 아예 통과할 수 없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수평 하강식 차단봉을 설치해 등·하교 시간대에는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대구광역시,「제23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성료… 미래에너지산업 비즈니스 플랫폼 위상 입증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전시회인 ‘제23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28개국 327개사가 참가하고 2만 9천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엑스포는 태양광·수소·ESS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실제 시장
경북 칠곡군,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17대 추가 설치… 총 20대, 자원순환 활성화
칠곡군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AI 기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기존 3대에서 17대 추가한 20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번 추가 설치로 관내 8개 읍·면에 각 1대 이상의 무인회수기를 갖추게 됐다. 추가 설치 장소는 칠곡군청△왜관읍사무소△왜관역△구상문학관△왜관석전2어린이 공원△북삼
제주시, 상습 체납 사업자 71명 관허사업 제한
제주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제재 수단이다.제한 대상 사업자는 71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억7000만원이다.제주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납부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일시 납부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