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손보 차환 발행 추진했으나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 모집하지 못해
금융감독원은 8일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콜옵션 관련 금융감독원 입장 발표를 통해 우선 후순위채 조기 상환 요건 관련, "후순위채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시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채권에 앞서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토록 하고 있다"고 강...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 중심의 선거보도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로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언론사를 시상하기 위해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을 공모한다.응모대상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특집, 기획 등 연재 보도로 △인터넷심의위 사무국에 △7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8월말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인터넷심의위는 인터
제주시가 고질적인 축산악취 강력대처에 나선다.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불법행위는 ‘일벌백계’차원에서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및 악취다발농가 133개소를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총 62건을 적발, 고발 1, 사용중지 11, 개선명령 16, 조치명령 3, 과태료 31건을 처분했다.이에 양돈업계 자성의 목소리는 허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축산악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전격 교체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불과 네 시간 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과정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뤄졌고,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 채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당 지도부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계산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록 당 외부 인사였지만, 관료 출신의 안정감 있는 이미지와 무난한 대중 수용성으로 ‘중도 확장’과 ‘비호감 선거’의 반작용을 돌파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격이 취소된 가운데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국민의힘은 10일 새벽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8~9일 진행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양측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긴박하게 이뤄졌다.1차 협상은 양측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중단됐다.김 후보 측이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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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사례 공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8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2025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운영 설명회 및 디지털 기반 수업 연구 동아리 수업 사례 공유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 및 공유회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특히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에 도교육청이 적극 참
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U, 2027년까지 프라이버시 코인·익명 계좌 사용 금지한다
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모네로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코인 및 익명 암호화폐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최근 유럽암호화폐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핸드북에서 확인됐다고 디파이언트가 4일 전했다.해당 규정은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익명 계좌 또는 거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기술과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UCI는 “암호자산 익명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거래 추적을 방해해 효과적인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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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즉시 회복”…한덕수 “겸허하게 수용”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한덕수 예비후보로의 대통령 후보 교체가 10일 당원 투표 부결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공식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
경북 산불 피해 극복에 건설인들의 온정 보태
전국 건설협회와 건설기업 대표들이 8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5억 6천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성금 단체‧기업 현황 > ❶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 1억 5천만원 ❷
경주시립도서관,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운영
경주시립도서관은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영어영문학과와 함께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오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경주시립도서관 지하 강의실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는 동국대학교 영어
'친윤 유튜버' 출신 민영삼 "계엄 때 사표 던지고 나와버리고 싶었다"
보수 유튜버로 활약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된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경상북도,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김천에서 화합과 감동의 막 올리다
경상북도는 9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행복도시 김천에서, 함께뛰는 경북시대’를 슬로건으로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을 열고, 12일까지 4일간의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약 1만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시부 30개, 군부 16개 종목에서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뜨거운 메달 경쟁을 펼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