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 주택 취득 때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2...
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 주택 취득 때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나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발언에 대해 "역시 '조선제일 혀"라며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후에야 비로소 탄핵에 찬성했던 자가 이제 와서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라고 꼬집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배신자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즉 한동훈 전 대표는 "저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사퇴 의사를 전달한 뒤 잠행하고 있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위원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천관리위원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 혁신공천을 완성해 달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위원장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위원장님을 뵙고 공관위원장직을 맡아 주실 것을 요청했던 날이 생각난다"고 떠올렸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만큼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었다"며 "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SNS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며 맞붙었다.먼저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어 선제 공격에 나섰다.한 전 대표도 뒤지지 않고 조 대표의 신경을 건드리며 맞섰다.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가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 발언 내용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한동훈 전 대표는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저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저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며 나라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13일 알려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러한 답변을 내놨다.그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한 일이기에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만약 계엄령에 동의했다면 내가 한국을 배신한 게 된다"고 알렸다.그는 또한 "저는 국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섣불리 동참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은 흉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받아쳤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에서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
삼성전자가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총 110조 원 이상을 집행한다. 이는 작년보다 2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삼성전자의 연간 투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올해 투자 규모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작년 삼성전자는 R&D에 37조7000억 원, 시설 투자에 52조7
계명문화대학교는 3월 19일 교내 동산관 대회의실에서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와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간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혁신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계명문화대학교 박승호 총장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직능연, 청년층 비경제활동 ‘외연 확산·내재 심화’ 동시 진행 실증 분석‘쉬었음’ 청년층이 팬데믹 이후 일시적 현상을 넘어 특정 세대와 연령대에 고착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313호’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연령별 전이 경로와 코호트별 특성을 분석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헌혈 이색 프로모션이 `반짝 특수'에 그치면서 충북 지역 혈액 수급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유행 아이템을 앞세운 보상 위주의 수급 정책을 넘어 근본적인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충북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4.0일분으로 집계됐다.지난 1~2월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두바이 쫀득 쿠키' 증정 이벤트 당시, 보건복지부 권장 보유량인 5일분을 상회하며 모처럼 훈풍이 불었던 것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수치다.단 한 달 만에 안정권에서 이탈해 다시
부산 연제구의회 김미화 의원이 19일 제9대 연제구의회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제구의 미래 방향이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를 만드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민 삶과 직결된 아동·청소년 정책과 돌봄, 교육환경 개선,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예산과 정책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가 청소.위생관리 전문 사회적 기업과 손 잡고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는 주식회사 체인지팩토리와 2026년 지역자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두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 및 위생관리 분야 교육을 비롯해, 관련 기술지원, 현장연계 및 후속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참여주민 직무역량 강화
트럼프 최고 사령관은 6명의 용감한 전사자를 추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도버 공군기지에서 피트 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안성환 전 의장,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낡은 판 깨고, 새로운 판 열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한국외대 MBA ‘훕스 커넥티드’ 네트워크 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동문 네트워크 플랫폼이 비즈니스 협업과 산업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16일 훕스 커넥티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7월 출범 100일 앞인데 전산망도 조직도 아직 ‘논의 중’…전남광주특별시 준비 어디까지 왔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정 통합 준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 1일 출범과 동시에 가동해야 할 대민 서비스와 행정 전산 시스템 통합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 공개된 설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는 13일 간담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두 달 전인 1월 말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합의했다.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
창원소방본부, 붕괴·매몰 사고 대응 ‘특임구조대’ 운영
창원소방본부가 붕괴·매몰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임구조대를 운영한다.창원소방본부는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 속 매몰자를 신속히 탐색·구조하기 위한
최신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경산시운영위원회 경산시장학회 500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경산시 운영위원회가 19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 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경산시 운영위원회는 경북 도내 회원사에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및 신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경산시 -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종사자 방범·소방 집합교육 실시
경산시는 18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소방 교육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및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공동주택 절도 예방·대응, 소방 안전
청도군,‘2026 상반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운영
청도군은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행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월 19일 매전면을 시작으로 ‘2026 상반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 3. 19. 매전면 ▲ 3. 24. 금천면 ▲ 3. 25 이서면 ▲ 3. 30. 각북면 ▲ 3. 31. 운문면 ▲ 4. 1. 각남면 ▲ 4.
경산시, 딥테크 벤처창업 혁신 거점 『임당유니콘파크』조성 공사 현장 점검 실시
경산시는 18일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일원에 조성 중인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점검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관계자, 조성 사업 대표 협력 기관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청도군,“그땐&그랬지”유천문화마을거리축제 개최 - 3.27.~28. 유천문화마을에서 복고문화 체험과 농특산물 할인판매-
청도군은 오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청도 유천문화마을 일원에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그땐&그랬지” 청도 유천문화마을거리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통해 하남지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재 미나리와 신도·사촌 딸기 등 지역 농특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