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
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맞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대통령 후보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을 마쳤다.10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후보는 직접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의 의미는 명확하다. 계엄으로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렸던 세력도 심판받아야 한다"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고만장해서 삼권 분립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두 세력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살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후보로서 저의 역할이고 소명이라고
블록체인 기업 스 소셜인프라테크는 블록체인 실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기술은 ▲수수료 대납, ▲소셜 로그인, ▲트랜잭션 일괄 처리 기반 지갑 접속 기능이다.수수료 대납 기능은 사용자가 별도 수수료용 토큰 없이도 블록체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일반 토큰만으로도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별도 계정이 대신 지불하도록 돼
넵튠 지분 매각 이후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의 상호 윈윈 전략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가 넵튠 지분 양수도 계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양사는 최근 넵튠 지분을 사고 팔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카카오게임즈에서 보유 중인 넵튠 지분 39.37%를 크래프톤에 넘겼다. 이에따라 크래프톤은 기존 지분 3.16%를 포함, 넵튠의 최대주주로 떠올랐다.일반적으로 지분거래가 이뤄졌을 때에는 손해를 본 곳과 이득을 본 곳으로 평가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2025 보성다향대축제’ MD초청 유통상담회 - 단 하루 만에 5억 원 성과
국내 유통 전문가들과 보성군 차 생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유통 판로를 모색한 ‘바이어데모데이 MD초청 1:1 유통상담회’가 2025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삼양식품 유럽법인, 네덜란드 'Wheel of Retail' 어워드 3관왕 달성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신기사
연천농기센터 공급 '연진볍씨' 발아 문제… 농민들 "적극적인 대책 필요"
연천군농업기술센터가 공급한 '연진볍씨'의 발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를 구매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연천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연진볍씨를 구매한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 "발아가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아예 싹이 트지 않거나, 발아한 볍씨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농번기 작업에
국힘 후보 교체에··· 한덕수 측 "단일화 과정"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은 10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자격 취소와 한 후보의 입당에 대해 “단일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형 한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으니 한 후보가 등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질문에 “단일화가 국민의힘의 절차와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고, 한 후보는 국민의힘의 절차에 맞춘 것”이라며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말에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는 국민의힘과 무소속인 한 후보의 단일화”라며 “이런저런 이견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 자빠져…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정치는 잘하려다가 실수하면 괜찮은데,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 어느 집단을 보니 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녕군 연설에서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는 너무 격변해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밤사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교체한 것을 두고 YS의 어록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설을 시작하면서 "밤새 안녕
밀양시·경남교육청, 밀양 다봄센터 ‘오픈’
경남 밀양시는 경남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추진한 지역 맞춤형 돌봄 ‘밀양 다봄센터’를 정식 개관했다.
밀양시는 9일 안병구 밀양시장, 박종훈 경남교육감,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경남도의회 박남용·이시영·전현숙 교육위원과 조인종 도의원, 울산시와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 유관 기관장,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 다봄센터의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
이준석 대선후보 등록…"계엄세력과 삼권분립 파괴세력 막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세력, 기고만장해서 삼권분립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 그 두 세력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살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저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엄령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세력, 그리고 그 반사이익에 도취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세력,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