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 무죄…"범죄증명 안돼"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SaaS 선도 기업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빌이, 글로벌 거대 ERP 업체 SAP의 가장 강력하고 진보된 프레임워크인 RAP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솔루션을 공식 출시했다.이는 업계 최초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SAP Cloud 환경에 완벽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번 신제품은 클라우드 환경의 여러 개발과 운영방식을 통합 제공하는 SAP BTP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금융감독원은 12일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24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62조원으로, 전년 대비 0.35조원 적자폭 감소했다고 밝혔다.’24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4.1%p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 시현을 했다고 분석했다.실제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였다.(손익 분기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회원 편의를 확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별관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여원의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와 유관 학술연구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관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 학회 학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황정음은 기획사 지분 100%를 소유했으며, 가족법인인 것으로
퀄컴테크날러지스는 스냅드래곤 7 4세대 모바일 플랫폼을 발표했다. 신규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멀티미디어 경험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구현하도록 설계됐다.스냅드래곤 7 4세대는 고급 이미지 처리 기술을 사용해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거나, 스냅드래곤 엘리트 게이밍 기능을 통해 실감나는 액션이 가득한 게임을 즐기는 등 모바일 경험을 강화해 사용자의 몰입과 열정을 극대화한다. 또한 온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생성형 AI 어시스턴트와 대형언어모델을 비롯한 혁신적인 AI 기능을 지원하며, 시리즈 최초로
LG화학이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한다. 사채를 취득한 해외 투자자는 청구기간 내에 이 사채를 LG에너지솔루션 주식으로 교환해 달라고 LG화학에 청구할 수 있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화학은 전날 공시를 통해 1조3945억원 규모의 기명식 무보증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청약일은 지난 15일이었으며 납입일은 다음달 16일이다. LG화학은 이번에 발행하는 교환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제2-1회 기명식 무보증 해외교환사채의 만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요청을 받아 장애인과 활동지원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인이 함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급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론 교육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응급의학과 차준권 전문의가 담당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정확한 흉부압박 방법을 강의했다.실습 교육은 수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응급처치 기술을 익혔다.경기도의료원 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가 개인적 의리를 중시하는 분인 것은 알지만 지금은 개인적 의리보다는 공적인 대의가 먼저라며 결단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계엄 반대(이미 지난 12월말 당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니 지금은
최근 약 8900만 스팀 계정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스팀은 글로벌 최대 온라인 및 PC 패키지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유저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지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같은 소식에 한 유저들은 “SKT 유심 해킹 사건에 이어 스팀 해킹까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셈인 데, 과연 안심해도 될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숨. 이 유저는 이어 "이렇게 강건너 불보듯 하다가 구매한 게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나, 구매하지도 않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와 관련해 "이 문제는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늘 오후 중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히 탈당을 권고드릴 것"이라며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 드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희가 탄핵의 강을 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탄핵의 강을 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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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전국장애인학생체전 11회 연속 최다 메달 목표 이룰 것”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육웅도 경기도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 570명을 이끌고 출전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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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
실제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 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5월이면 자연히 가정의 달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둘 사이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가정은 비로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 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고 모두가 이를 지키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부드러운 둥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다. 물론 5월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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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은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필수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원장은 지난 15일 의료원 집무실에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경기도의료원이 함께 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든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심각성과 문제 해결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 중
‘43억 횡령’ 황정음 “회사 키우려다...미숙한 판단”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황정음은 기획사 지분 100%를 소유했으며, 가족법인인 것으로
고광민 서울시의원, ‘기초학력 조례안 적법’ 대법 판결 환영 “공교육 신뢰 회복 계기 되길”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