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는 지난 4월 27일 수의과학회관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동물병원 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와 수의·보건 분야 협력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확산 ▲마약류 통합정보를 연계한 수의 분야 데이터 활용 ▲학술연구·인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0일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 확대 및 연장 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 정보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수단과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다.지난 3월 국회입법
LG전자를 전통적인 가전주가 아닌 인공지능 인프라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냉각 설비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로봇·모빌리티·AI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협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논리다.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는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을 넘어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LG전자는 생활가전과 TV, 전장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받아왔지만, AI 산업 확산 이후 데이터센터 냉각, 자동화, 로봇 등 물리적 인프라
시몬스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유지하자는 2026 브랜드 캠페인 ‘LIFE IS COMFORT’를 런칭했다.시몬스 침대는 30일 오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에 ‘LIFE IS COMFORT’ 캠페인 영상 5편을 전격 공개했다.LIFE IS COMFORT는 시몬스의 대표 슬로건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영문 카피다.이번 신규 캠페인을 통해 시몬
삼성전자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9조원, 영업이익 57.2조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삼성전자의 올 1분기 매출액은 133조8700억원으로 전기대비 42.67% 증가하고 전년 동기실적과 비교해서는 69.16% 대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업이익은 57조2300억원을 기록하며 전기대비 185.11% 늘었고 전년동기 대비 무려 756,10% 폭등한 수치다.삼성전자는 AI 기술 혁신과 선제적 시장 대응을 통해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DS(Device Solution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아트센터에서 ‘부평사운드’ 전시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평이 걸어온 문화도시로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 문화 생태계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는 다음달 16일까지 갤러리꽃누리에서 진행된다. 지난 5년간의 주요 사업을 사진, 영상, 책자 등으로 구성한 기록 전시 형태로 선보인다. ‘시민·연대·창조’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문화도시부평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공연은 5월 8일 달누리극장에서 열린다. 문화도시 부평의 음악 사업에 참
KB금융그룹이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EXPO KOREA 2026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시니어 케어 특화 '피지컬 AI 돌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KB금융은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해 AI 돌봄 로봇 기술 도입과 국내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생성형 AI 전문기업 제논과 피지컬 AI 기반 시니어 케어 서비스 모델을
제주도민대이 유난히 붉은 제주의 4월을 지나 5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지나온 역사 속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제주도민대학 세계시민 아카데미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기획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인 이재의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다. 국가 권력에 의해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훼손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며, 당시 현장의 기록과 증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되짚는다. 이를 통해 과거의 아픔이 오늘날 우리 사회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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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신용한, 노영민·송기섭·한범덕과 ‘치맥 회동’…원팀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경선 후보들이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접고 ‘원팀’을 선언했다.신 후보와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 4명은 24일 오후 6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치킨집에서 회동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신 후보의 제안을 노 후보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가장 먼저 도착한 노 후보는 “당내 경선 후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도민에게 승리를 다짐하며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며 “이번 지선은 김영환 도지사가 4년동안 잃어버린 충북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선거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대기업 투자호재 품은 대장주…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에 방문객 인산인해
1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기업 투자 호재가 이어지며 경북 구미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첫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대장주' 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주말 내내 견본주택을 찾은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구미의 달라진 위상과 뜨거운 내 집 마련 열기를 동시에 입증했다.지난 24일 개관에 나선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조합원 취소분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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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주소변경 등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6년 1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등록 취소 및 1개사의 신규 등록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줄었다.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는 총 4건이 변경됐다.㈜에이플러스라이프, ㈜바라밀굿라이프는 대표자가 변
문화도시부평 5년, ‘부평사운드’ 전시와 공연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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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권향엽 의원,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3법' 입법 추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0일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 확대 및 연장 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 정보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수단과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다.지난 3월 국회입법
[판례평석]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김 회장은 카지노 사업을 하는 시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는 2014년경 홍콩에 있는 카지노 그룹의 회장에게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원에 넘기기로 합의했다.세금을 피하고 싶었던 김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100%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에도 회사 하나를 새로 세워 조세피난처에 있는 유령회사가 그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도록 했다.그 후 김 회장은 시리 주식회사가 카지노 사업권을 자신이 세운 국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