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자기소유 시설 철거’ 특약땐 이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복
한 치킨점 사장 A씨는 최근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부산 롯데GRS 각 점포 및 사직야구장에서 일일자선카페 점원으로 나선다.롯데자이언츠는 롯데지주, 롯데GRS와 함께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응원하기 위한 ‘롯데, 2025 드림 카페’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한다. 행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자립지원금을 기부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근무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드림 카페는 오는 12월5일 오후 2시부터 사직야구장 자이언츠 카페, 크리스피크림
울산·부산·경남 항만과 인근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지역 핵심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 간사를 맡은 가운데 마산·울산해수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시·부산시,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은 BPA에서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울·경은 산업·물류 거점 항만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선박과 항만 장비에서 발생하는 비도로 오염원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항만지역은 대형 선박의 기항, 화물 하역, 노후 경유차량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제22대 국회 개혁진보 4당이 20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될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정치권이 보답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불평등 해소 및 복지 강화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개혁을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
울산문화관광재단은 18~20일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전시컨벤션센터 피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IBTM World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IBTM World’는 전 세계 약 1만2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3대 마이스 박람회 중 하나다. 재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홍보관’에 공동 참가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울산 홍보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하며 울산의 산업특화 마이스 모델을 집중 소개했다. 재단은 특히 울산국제회의지구, 산업 인프라, 산업시찰 프로그
울산 중구의회가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5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주요사업과 정책,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중구청이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는 25일, 울릉 저동항에서 집단계류 어선 화재 상황을 가정한 민·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최근 동절기 장기휴업 어선이 증가하면서 항 내 어선이 밀집해 계류하는 상황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쇄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울릉파출소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줄이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훈련에는 울릉119, 울릉군청, 울릉수협, 해양재난구조대 등 총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전 상황을 가정한 긴밀한 협력 대응을 펼쳤다. 훈련은 ▲초동조치 ▲유관기관 전파 ▲인명
경북 영덕의 한 수협 건물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수리하던 50대 정비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영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43분쯤 영덕군 축산면 수협 활어회센터 1층에서 포항의 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소속 A씨가 승강기 구조물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사고가 난 승강기는 식자재 등을 2~4층 식당으로 운반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A씨는 당시 현장에서 혼자 수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10~11월 관내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예술 연수 ‘예술로 나를 만나다’와 ‘예술로 삶을 만나다’
코스피가 25일 구글발 미국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증시 상단이 제한된 채 3,850대에서 장을 마쳤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72포인트 오른 3,857.78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96.30포인트 오른 3,942.36으로 출발해 장 초반 3,946.61까지 올랐으나 장중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을 보였다.전날 코스피도 장 초반 3,910대까지 상승폭을 키웠으나 장중 오름폭을 줄여 3,840대에서 하락 마감했는데, 이날도 '전강후약'의 흐름을 이어갔다.이날 오후 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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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 총정리!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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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브릭, 서울대와 생성형 AI 기반 교육 협력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엔진 스타트업 레드브릭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AI융합교육학과와 ‘AI 융합교육’ 기반 공동 연구 및 글로벌 AI 리터러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측은 협약을 통해 AI 교육 실제 활용 방식을 체계화하고, 글로벌 수준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AI 융합교육 및 글로벌 AI 리터러시 기반 연구·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AI 관련 학술연구·실태조사·보고서 발간 ▲에듀테크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지식 교류 및 공동 학술행
태백시, 청년활동·취업·창업 지원 위한 ‘청년창창센터’ 개소식
태백시는 25일 청년 창업 기반 조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청년창창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전통문화 교육에 공감한 총 11개교 참여 의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6년도 '강릉단오제 新나게 利롭게 교육운영' 사업에 참여할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삼성SDS,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발표
삼성SDS는 25일자로 부사장 2명, 상무 8명 총 10명에 대한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삼성SDS는 국내·외 사업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이끌 리더십 보강을 위해 역량과 성과가 검증된 인재를 중심으로 중용하는 등 세대교체를 추진했다.특히, 여성 리더 2명을 포함해 삼성SDS 미래 성장동력인 AI 플랫폼 및 에이전트 기반 사업, 클라우드 상품개발 및 전환구축 사업 등을 주도한 인재들을 두루 등용하여 IT기술 리더십과 사업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삼성SDS는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