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자기소유 시설 철거’ 특약땐 이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복
한 치킨점 사장 A씨는 최근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부산 롯데GRS 각 점포 및 사직야구장에서 일일자선카페 점원으로 나선다.롯데자이언츠는 롯데지주, 롯데GRS와 함께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응원하기 위한 ‘롯데, 2025 드림 카페’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한다. 행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자립지원금을 기부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근무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드림 카페는 오는 12월5일 오후 2시부터 사직야구장 자이언츠 카페, 크리스피크림
덕양춘포문화장학재단의 제24회 덕양춘포문화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20일 울산상공회의소 5층에서 교육, 문화, 예술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 덕양춘포문화상의 충효·사회봉사부문 강갑회,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봉사회, 문화·예술부문 천성현, 오나경, 교육·언론출판부문 이문수, 이지향씨가, 학술문예지원단체는 ubc울산방송 사회봉사단이 선정돼 상금을 받았다.또한 춘포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울산·부산·경남 항만과 인근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지역 핵심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 간사를 맡은 가운데 마산·울산해수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시·부산시,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은 BPA에서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울·경은 산업·물류 거점 항만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선박과 항만 장비에서 발생하는 비도로 오염원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항만지역은 대형 선박의 기항, 화물 하역, 노후 경유차량
울산 중구의회가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5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주요사업과 정책,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중구청이
인천대학교는 화학과 강동구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가 환경 분야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생분해성 및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감정초등학교는 25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리·4U’ 인성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온·리·4U’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미래학교’ 비전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소통의 태도를 익히고 공동체 의식을 지닌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연극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야기 속에 몰입했으며,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강조하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제8회 히즈아트페어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전관에서 20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히즈아트페어운영위원회
광명지역신문> 시민행동 놀탄이 24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놀탄벨트 프로젝트 최종보고회 및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개월간 진행된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로,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환경플랫폼이다.■ 놀탄, 광명–안산–성남 7개 기관과 협업… 지역 환경거버넌스 구축‘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는 광명·안
KB국민은행이 GS리테일과 손잡고 고객의 일상 속 금융 혜택을 강화하는 ‘고객 경험 혁신’ 협업에 나선다.양사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유통·통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GS리테일은 ▲제휴 통장 출시 ▲GS리테일 모바일 요금제 출시 ▲가맹점·협력사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GS페이 서비스 고도화 등 생활밀착형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가장 먼저 GS리테일 제휴 통장은 이르면 연내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파킹금리 혜택을
서울시가 독립·예술영화 기반의 상영, 전시, 교육, 교류 기능을 갖춘 공공 영화문화공간인 '서울영화센터'를 오는 11월 28일 충무로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관을 통해 충무로를 다시 '한국 영화의 심장'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관식에는 주요 유관기관, 협·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대표 배우와 감독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원로 배우 신영균을 비롯해 박정자, 장미희, 이정재, 윤태영 등의 주요 배우들과, '명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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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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