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자기소유 시설 철거’ 특약땐 이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복
한 치킨점 사장 A씨는 최근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덕양춘포문화장학재단의 제24회 덕양춘포문화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20일 울산상공회의소 5층에서 교육, 문화, 예술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 덕양춘포문화상의 충효·사회봉사부문 강갑회,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봉사회, 문화·예술부문 천성현, 오나경, 교육·언론출판부문 이문수, 이지향씨가, 학술문예지원단체는 ubc울산방송 사회봉사단이 선정돼 상금을 받았다.또한 춘포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울산문화관광재단은 18~20일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전시컨벤션센터 피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IBTM World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IBTM World’는 전 세계 약 1만2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3대 마이스 박람회 중 하나다. 재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홍보관’에 공동 참가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울산 홍보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하며 울산의 산업특화 마이스 모델을 집중 소개했다. 재단은 특히 울산국제회의지구, 산업 인프라, 산업시찰 프로그
울산 중구의회가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5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주요사업과 정책,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중구청이
HD현대1%나눔재단이 오는 12월 아름다운가게 울산동구점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고 지역 이웃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에 나선다.이에 앞서 HD현대1%나눔재단은 20일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박임배 HD현대중공업 수석매니저,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HD현대1%나눔재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으로부터 의류·잡화·도서·음반·가전제품 등의 물품 1000여점을 기증받았다.특히 개소 20주년을 맞은 아름다운가게 울산동구점과 협업해 12월17일을 ‘HD현대1%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및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3건 개헌절차법 법안의 국민참여방안이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상봉 제주도의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초지능’ 시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대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상승하고,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속속 등장하면서 초지능 경쟁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정작 초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20배 빠른 5G, 메타버스, 초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상남도 쌀전업농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대한민국의 주식을 책임지며, 밝고 건강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쌀전업농과 함께하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창녕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성대한 행사를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이주호 회장님과 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한태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교육-커뮤니티가 결합된 청년특화 상생형 공공기숙사인 ‘인천생활’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인천생활’은 청년 주거안정과 지역 인재 양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성장 기반이자 지역 상생 모델로, LH와 지역대학, 운영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첫 상생형 공공기숙사다.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인하대학교 등 인천 지역 7개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되며, 공급 호수는 총 110호(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5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제27회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주회에는 통영시립소년소녀어머니합창단, 통영시여성합창단,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YSM앙상블, 모듬북 연주자 이충인 등 다양한 게스트가 함께 참여하여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상여소리’, ‘별국’, ‘친구야’, ‘더불어 숲’ 등 곡을 연주했으며,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어머니합창단과 통영시여성합창단은 ‘엄마 좀 그만 불러’, ‘사랑하는 너희에게’ 곡
관세청은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안부, KOICA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세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출한 유니패스 규모는 약 3억3천만불에 달한다.관세청은 유니패스 수출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유관 정부기관 및
강화도에는 책방이 많다. 전국 군 단위에서 책방이 가장 많기로 유명하다. 인천시 책방 전수조사에 참여한 책방은 일곱 개지만 그 밖에 책방이 더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에 하나 더 생겼다. 강화포도책방. 공유서점. 이 책방에 입점한 140명이 모두 주인인 공유서점. 강화우체국 뒤편에 있으며, 문 연 지 한 달 됐지만 알음알음 책방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공유서점. 필자는 몇 년 전에 이 말을 처음 들었다. 공유서점이라는 말을 원주시에 있는 책방 ‘책방 걷는토끼’를 통해서였다. ‘책방 걷는토끼’는 전에 ‘코이노니아’라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 로 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한다.25일 해군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후보생 전체를 통솔한다. 후보생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84명이다.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이씨가 훈련 기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바르게 생활하며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민의힘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 속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정부가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리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의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구원 투수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 투수로 동원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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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Obex, 3700만달러 투자 유치...RWA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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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교육에 공감한 총 11개교 참여 의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6년도 '강릉단오제 新나게 利롭게 교육운영' 사업에 참여할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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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는 25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경과, 태백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과, 복지...
티머니, 모바일티머니 기후동행카드 충전 서비스 오픈
티머니가 ‘모바일티머니 실물 기후동행카드 충전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실물 기후동행카드 ▲충전 ▲사용정지, ▲이용내역 확인까지 모두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충전과 이용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다. 티머니는 ‘모바일티머니 실물 기후동행카드 충전 서비스’ 오픈을 통해 환불 절차도 크게 간소화 했다고 전했다.티머니 페이먼트 사업부장 김영주 상무는 “‘모바일티머니 실물 기후동행카드 충전 서비스’ 오픈을 통해 실물 기후동행카드 편의성이 향상될
뉴로핏, 호주 플로리 연구소와 공동 연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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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발표
삼성SDS는 25일자로 부사장 2명, 상무 8명 총 10명에 대한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삼성SDS는 국내·외 사업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이끌 리더십 보강을 위해 역량과 성과가 검증된 인재를 중심으로 중용하는 등 세대교체를 추진했다.특히, 여성 리더 2명을 포함해 삼성SDS 미래 성장동력인 AI 플랫폼 및 에이전트 기반 사업, 클라우드 상품개발 및 전환구축 사업 등을 주도한 인재들을 두루 등용하여 IT기술 리더십과 사업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삼성SDS는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