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자기소유 시설 철거’ 특약땐 이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복
한 치킨점 사장 A씨는 최근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제22대 국회 개혁진보 4당이 20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될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정치권이 보답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불평등 해소 및 복지 강화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개혁을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
울산문화관광재단은 18~20일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전시컨벤션센터 피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IBTM World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IBTM World’는 전 세계 약 1만2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3대 마이스 박람회 중 하나다. 재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홍보관’에 공동 참가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울산 홍보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하며 울산의 산업특화 마이스 모델을 집중 소개했다. 재단은 특히 울산국제회의지구, 산업 인프라, 산업시찰 프로그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부산 롯데GRS 각 점포 및 사직야구장에서 일일자선카페 점원으로 나선다.롯데자이언츠는 롯데지주, 롯데GRS와 함께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응원하기 위한 ‘롯데, 2025 드림 카페’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한다. 행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자립지원금을 기부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근무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드림 카페는 오는 12월5일 오후 2시부터 사직야구장 자이언츠 카페, 크리스피크림
울산·부산·경남 항만과 인근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지역 핵심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 간사를 맡은 가운데 마산·울산해수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시·부산시,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은 BPA에서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울·경은 산업·물류 거점 항만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선박과 항만 장비에서 발생하는 비도로 오염원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항만지역은 대형 선박의 기항, 화물 하역, 노후 경유차량
울산 동구는 지난 20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청년정책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협의체 활동을 보고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어 2026년 청년정책 제안 대회 추진 여부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동구 청년정책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년 임기로 활동 중이다. △노동·일자리 △문화·예술 △복지·인권 △주거·생활 4개 분과 총 27명으로 구성돼 청년 문제 발굴, 정책 제안, 의견 수렴 등 지역 청년정책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법안은 고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소위 통과를 계기로 은퇴자마을 조성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퇴자 기준 하향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반영 △의료·문화·체육·교육 등 기반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25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위미 동백나무 군락’에서 자연유산돌봄 활동을 수행했다.이날 활동에서는 자연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설명해주는 안내판을 닦고, 주변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위미 동백나무 군락은 현맹춘 할머니가 마을에 부는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한라산 동백나무 씨앗을 따다 황무지에 뿌려 가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흥 동백나무 군락과 더불어 제주를 대표하는 동백나무 숲이다.동백나무는 국가기후변
디지털 전력기기 제조 회사 피앤씨테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피앤씨테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중요사항을 장내매수로 미기재한 공시불이행 사유로 인해 지정 예고됐다. 사유발생일은 10월 22일이며, 공시일은 10월 27일로 명시됐다. 지정예고일은 11월 25일이다.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피앤씨테크의 종목시세정
울산시의회 권순용 교육부위원장은 25일 울산 남구 야음중학교를 찾아 방문해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관련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대현고와 야음중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함께 사용하는 울산 지역 유일의 공동체육관 구조다. 두 학교는 학교 부지가 부족해 공동 체육시설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시험기간·방과후 프로그램·각종 행사 때마다 학생들이 눈치 보며 체육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이번에 추진 중인 야음중 다목적 강당은 94억5000여만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약 1900㎡ 규모로, 1
경북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공모사업에서 도내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이번 공모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 지정 4개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확보와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 및 규모에 따라 신규 입지 또는 설비 투자비의 30~50%를 지원한다. 투자지원에 선정된 도내 기업은 ㈜SK스페셜티,
학교 행정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제도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돼 온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은 2025년 11월 25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직원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만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질적 행정과 재정, 시설관리를 맡는
제주 기점 국제선을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일부 의원들은 국내선 증편이 필요한데 국제선의 보조금 지원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한 점을 반영했다.25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은 도가 제출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환도위는 조례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제주 기점 정기편 국제선의 신규·증편을 유지할 경우에
엔터프라이즈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와이파이 7의 필요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고해상도 영상회의, 대용량 클라우드 협업 등 업무 방식이 변화하면서 트래픽은 급격히 증가했고, 와이파이 6 기반 인프라만으로는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사무실 와이파이 속도 저하나 회의실 연결 끊김, 고밀도 환경에서의 지연 문제는 기업이 가장 흔하게 겪는 불편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오마다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와이파이 7 기술 웨비나’를 개최, 차세대 엔터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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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스비’ 처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가스비를 관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코인데스크는 OCC의 해석서 1186호를 인용해, 은행이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자산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로 자체 토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려는 은행들은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고영테크놀러지 "장비 넘어 AI 기업으로 확장"
프로덕트로니카 2025 현장에서 만난 고영테크놀러지 부스는 독특했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다른 기업들의 대형 장비들과 달리, 고영 부스에는 AI 솔루션 화면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마이클 잔 고영 유럽법인 CSO는 "하드웨어 장비는 뒤쪽에 있고, 부스 좌우측 전체가 AI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10년 넘게 투자해온 공정 최적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자리"라고 말했다.고영은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독일 알체나우 유럽법인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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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엔진 스타트업 레드브릭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AI융합교육학과와 ‘AI 융합교육’ 기반 공동 연구 및 글로벌 AI 리터러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측은 협약을 통해 AI 교육 실제 활용 방식을 체계화하고, 글로벌 수준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AI 융합교육 및 글로벌 AI 리터러시 기반 연구·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AI 관련 학술연구·실태조사·보고서 발간 ▲에듀테크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지식 교류 및 공동 학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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