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킨점 사장 A씨는 최근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고영테크놀러지 "장비 넘어 AI 기업으로 확장"
프로덕트로니카 2025 현장에서 만난 고영테크놀러지 부스는 독특했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다른 기업들의 대형 장비들과 달리, 고영 부스에는 AI 솔루션 화면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마이클 잔 고영 유럽법인 CSO는 "하드웨어 장비는 뒤쪽에 있고, 부스 좌우측 전체가 AI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10년 넘게 투자해온 공정 최적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자리"라고 말했다.고영은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독일 알체나우 유럽법인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최신기사
청송군, 2026년도 예산안 5450억 편성 제출
청송군이 2026년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보다 464억원 늘어난 545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청송군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69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7억2000만원 증가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80억5200만원으로 53억2000만원 감소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205억원, 세외수입 192억원, 보전수입 등 581억원으로 구성됐다. 2026년 분야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17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복지 1036억원, 환경 766억원, 문화·관광
한화시스템, 구미서 ‘K-방산의 미래’ 새 판 구축
한화시스템은 25일 오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차세대 핵심 방산 장비 생산 거점인 ‘구미사업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국방과학연구소, 육·해·공군 고위 관계자들과 협력업체 및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K-방산의 미래를 책임질 구미사업장 준공을 기념했다.한화시스템은 이번 신공장 가동을 통해 첨단 방산 생산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단순한 설비 확장을 넘어 지역 내 투자 도미노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
‘APEC 성공 이끈’ 경주시, 국제행사 대응 능력 입증
경주시가 APEC 성공으로 국제행사 대응 능력이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받아 ‘대한민국 MICE 대상’에서 ‘우수 국제회의지구’ 부문 도시로 선정되며 글로벌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경주시는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23회 대한민국 MICE 대상’에서 ‘우수 국제회의지구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이 부문에서 경주가 첫 수상 도시로 이름을 올리며 전국적인 경쟁력을 증명했다. 심사에서는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라는
iM뱅크 금융박물관, 누적 관람객 10만명 돌파
iM뱅크는 대구 본점 내에서 운영하는 금융박물관이 개관 18년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물관은 2007년 은행 창립 40주년을 맞아 수성동 본점 3층 65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지역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와 iM뱅크의 역사를 전시하고 체험형 금융 경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본점 건물 리모델링에 따라 2년 6개월간 휴관한 이후 2019년 현재 자리인 지하 1층 130여 평 전시면적으로 확장 이전해 관람객을 맞고 있다. 관람객 증가세는 갈수록 두드러진다. 올해
최은석, ‘컨슈머워치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컨슈머워치가 선정하는 ‘2025 소비자권익대상’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컨슈머워치는 2014년 설립된 소비자 정책 전문 시민단체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2019년부터 매년 소비자권익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특히 정책,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부문의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당근마켓, SNS, 지역 커뮤니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