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자기소유 시설 철거’ 특약땐 이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복
한 치킨점 사장 A씨는 최근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이전 점포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넘겨받아 장사를 해왔는데,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이전 사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설비까지 모두 철거하라’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처럼 영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권...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부산 롯데GRS 각 점포 및 사직야구장에서 일일자선카페 점원으로 나선다.롯데자이언츠는 롯데지주, 롯데GRS와 함께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응원하기 위한 ‘롯데, 2025 드림 카페’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한다. 행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자립지원금을 기부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근무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드림 카페는 오는 12월5일 오후 2시부터 사직야구장 자이언츠 카페, 크리스피크림
덕양춘포문화장학재단의 제24회 덕양춘포문화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20일 울산상공회의소 5층에서 교육, 문화, 예술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 덕양춘포문화상의 충효·사회봉사부문 강갑회,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봉사회, 문화·예술부문 천성현, 오나경, 교육·언론출판부문 이문수, 이지향씨가, 학술문예지원단체는 ubc울산방송 사회봉사단이 선정돼 상금을 받았다.또한 춘포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제22대 국회 개혁진보 4당이 20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될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정치권이 보답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불평등 해소 및 복지 강화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개혁을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울산 중구의회가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5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주요사업과 정책,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중구청이
울산문화관광재단은 18~20일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전시컨벤션센터 피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IBTM World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IBTM World’는 전 세계 약 1만2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3대 마이스 박람회 중 하나다. 재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홍보관’에 공동 참가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울산 홍보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하며 울산의 산업특화 마이스 모델을 집중 소개했다. 재단은 특히 울산국제회의지구, 산업 인프라, 산업시찰 프로그
관세청은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안부, KOICA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세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출한 유니패스 규모는 약 3억3천만불에 달한다.관세청은 유니패스 수출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유관 정부기관 및
연탄불 가는 일은 갓 시집온 새댁 몫이었다. 낯설고 힘들었다. 다 탄 연탄이 들러붙어 속을 썩였다. 부엌칼로 떼려다 재가 깨지면 아수라장이 됐다. 가스를 마시지 않으려 숨을 참고 참다 눈물을 쏟았다.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 연탄을 갈아야 했다.“시어머니와 남편이 방에서 편히 드라마 보는
여야가 25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방향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주도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국회에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문진석·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진행했다.회동을 마친 후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조 방식에 대한 입장
진주여성민우회가 지난 8월 진주시의 ‘성평등 교육 보조금 지급 취소’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진주여성민우회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특정 표현을 이유로 프로그
원주 지역의 주요 정치인이자 원주내일연구원의 구자열 이사장이 시인으로 깜짝 변신해 문단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구자열 시인은 28일 첫 시집 '그 겨울, 나는 희망을 보았다'를 출간하고, 오는 30일 오후 3시 원주문화원 전시실에서 출 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구자열 시인은 원주 부론면 단강리 출신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 온 정치인이자 행정 전문가다. 시집에는 그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치와 현실에 대한 깊 은 통찰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4일 구좌읍사무소에서 동부 권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며 환경정책, 지역 개발, 교통, 체육 인프라 등 생활밀착형 현안을 청취했다.지난 21일 한림읍에서 시작된 권역별 현장 소통의 두 번째 순서다. 동부 권역 주민들은 친환경 현수막 전환, 매립장 진입로 피해 보상, 목욕탕 폐업, 해안 관리, 오수 펌프장 악취 문제 해결 등을 요청했다.구좌읍 노후 청사 개선, 공항 직행버스 증편, 해안도로 연결, 풍력발전 이익 공유, 농업용수 확보 등 다양한 현안도 함께 제기됐다.친환경 현수막 전환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5일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박성훈 ㈜씨엠티엑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씨엠티엑스와 경상북도·구미시 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MOU 체결은 2023년에 이어지는 추가 투자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36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씨엠티엑스는 구미 국가 5공단 내 1만 1,000평 부지에 반도체 실리콘 전극 및 실리콘 링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소모 부품의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제조설비와
국민의힘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 속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정부가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리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의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구원 투수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 투수로 동원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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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스비’ 처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가스비를 관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코인데스크는 OCC의 해석서 1186호를 인용해, 은행이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자산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로 자체 토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려는 은행들은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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