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근로자 추정 원칙’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2월 11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근...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근...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욱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OECD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활용, 글로벌 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개발 자금 조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금품수수 혐의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7일 논평을 내고 “정치적 음해와 검찰권 남용이 만들어낸 허위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지적이 더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6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GMO식품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GMO식품 표시는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의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흔적이 남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GMO 원재료를 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엠캐피탈’의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지원자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를 충족하면서 △ 금고, 중앙회,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공개모집과 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6일, 인공지능과 조선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다. 해당 기술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
넥슨은 6일 대표 모바일 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 신규 콘텐츠 ‘흑룡 레이드’를 업데이트했다.‘흑룡 레이드’는 ‘제독 블랙’, ‘거포 이르길’ 등 신규 보스 몬스터가 등장하는 최고 난도 레이드 콘텐츠로 최소 항마력 68,000 이상의 80레벨 캐릭터로 최대 3인까지 입장 가능하다. ‘숨겨진 입구’, ‘용투동’, ‘용왕의 영묘’ 등 세 개 페이즈로 구성되며, ‘숨겨진 입구’, ‘용투동’에는 보스 몬스터 상대 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믹 던전을 추가해 전략적
미국 기금 운용 단체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를 인용, 암호화폐 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주목함에 따라 미국 기부 기금이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벤처캐피탈 판테라 캐피털의 프랭클린 비 제너럴 파트너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에 최소한의 참여를 보고했던 각종 기금 단체와 재단이 이제 암호
＃최근 건강 검진을 받은 40대 주부 A씨는 위암 진단을 받았다. 가끔 속이 쓰리거나 식욕이 없는 등 가벼운 증상만 있었을 뿐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을 느낀 적이 없었던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였다. 이처럼 위암은 대부분 초기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다 증상이 생겨도 위궤양·위염 등과 유사해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울산대학교병원 외과 박동진 교수와 위암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짜고 매운 음식·헬리코박터균 원인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국내 암 발생률 4위로 2021년
수려한 합천의 황강변을 따라 백리벚꽃길을 달리는 ‘제24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 30일 합천벚꽃마라톤 코스 일원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는 신청 초기부터 많은 참가자가 몰리며, 총 13,207명으로 참가접수가 조기 마감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최다 참가신청을 경신하고 있어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이번 대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다.올해 참가신청 현황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10km 이상 참가자가 지난 대회 대비, 약 88% 증가한 9,153명으로 대폭 상승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과 부산, 대구 지역의 참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린란드 빙상에서 더 큰 틈새가 생기며 해수면 상승 증가의 위협이 되고 있다. 불과 5년 만에 그린란드 빙상에서 9억 3천만 세제곱미터의 크레바스가 생겼는데, 이는 며칠에 한 번씩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빙상에 기자 피라미드 크기의 균열을 추가하는 것과 같다.특히 빙상의 빠르게 흐르는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균열
'사업비 1조9000억 원 규모'. 경기 성남시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로 본격화된다.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6만㎡ 규모 부지에 연면적 44만㎡ 규모 민관 통합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1조9000억 원으로, 국내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규모 중 가장 크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초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제3판교테크노밸리 단지 안에는 지식산업센터 28
서울 강서구는 구정 발전과 적극적인 업무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11일 공개했다.구는 해마다 상·하반기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사례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지난해 하반기에는 모두 23건 후보 중 주민 체감도, 담당자의 전문성,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 심사해 5건을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우수 사례는 ▲상속 차량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제설제 작업장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 하자분쟁 해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김용성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5년 경기도 희귀질환 지원사업 예산으로 5천만 원이 최초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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