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근로자 추정 원칙’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2월 11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근...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금품수수 혐의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7일 논평을 내고 “정치적 음해와 검찰권 남용이 만들어낸 허위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지적이 더욱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6일, 인공지능과 조선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다. 해당 기술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욱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OECD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활용, 글로벌 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개발 자금 조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대응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간담회’를 열고, 향후 통상 정책과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이, 강준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엠캐피탈’의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지원자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를 충족하면서 △ 금고, 중앙회,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공개모집과 관
넥슨은 6일 대표 모바일 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 신규 콘텐츠 ‘흑룡 레이드’를 업데이트했다.‘흑룡 레이드’는 ‘제독 블랙’, ‘거포 이르길’ 등 신규 보스 몬스터가 등장하는 최고 난도 레이드 콘텐츠로 최소 항마력 68,000 이상의 80레벨 캐릭터로 최대 3인까지 입장 가능하다. ‘숨겨진 입구’, ‘용투동’, ‘용왕의 영묘’ 등 세 개 페이즈로 구성되며, ‘숨겨진 입구’, ‘용투동’에는 보스 몬스터 상대 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믹 던전을 추가해 전략적
한국e스포츠협회는 채용서비스 업체 스포츠잡알리오와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협회의 '더케스파 참여형 실습과정'과 스포츠잡알리오의 'e스포츠 산업 아카데미' 간의 연계를 골자로 이뤄졌다.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고를 활용한 공신력 있는 대회 실무 교육을 통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협회는 현재 스포츠잡알리오와 'e스포츠 산업 아카데미' 10기를 공동 운영 중에 있는데, 39명의 수강생들은 8주 간의 과정을 이수한 이후, 협회가 주관하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10일 진주시의회가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적십자회비 모금에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참여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진주시의회 백승흥 의장,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김환석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주시협의회 노경숙 회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진주시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1억8870만원으로 연중 모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적십자사는 진주시와 함께하는 ‘씀씀이가 바른기업’, ‘ESG실천기업’ 캠페인으로 도내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다.백승흥
관세 부과는 비용 상승, 가격 경쟁력 저하, 매출 감소,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모습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데 이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어 철강을 비롯한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가장 먼저 국내 철강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연간 250만 톤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던
거대언어모델 기반 AI 에이전트 전문 기업 와이즈넛은 2024년도 경영실적을 공시했다고 밝혔다.와이즈넛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4년도 매출 349억원, 영업이익 17억원, 당기순이익 3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0.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0.7%, 28.5% 감소했다.와이즈넛 관계자는 “대내외 정치 상황의 불안전성, 경기 침체 및 AI 투자 확대의 유보상황 속에서도 신규 생성형 AI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유지·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했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며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공세를 이어간다. 최상목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내란 특검이 유명무실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장외 여론전’에 맞불을 놓는다는 게 야당 구상이다.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 여론조작,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DMZ자생식물원 채종포에서 산림복원용 및 DMZ복원용 자생식물 중 북방계 자생식물에 해당하는 용머리, 애기기린초, 난사초 3종을 포함한 39종의 종자 11kg을 생산하고, 식물체 20000개체를 확보했다.국립수목원 분원인 DMZ자생식물원은 올해부터 산림청의 산림복원용 종자공급센터로 지정되어 관련시설을 보완하고 확보된 종자를 활용해 증식 및 필요지역 공급 등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산림청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강조하는 자연기반해법 촉진과 관련해 산림복원의 재료로 자생식물과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말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는 보통주 자본비율 달성했지만 주주환원규모를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KB금융은 금융지주 최초로 5조원 넘기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주주환원율이 당초 시장의 기대 못미치며 주가가 떨어졌다. 반면 우리금융은 CET1 비율 13%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주주환원의 기대감이 반영되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 금융지주의 희비를 가른 건 CET1 비율을 결정하는 위험가중자산 관리다.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기업 큐라클은 미국 식품의약국과 경구용 망막질환 치료제 CU06의 전반적인 개발 전략을 논의하는 Type C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FDA Type C 미팅은 개발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비정례적 회의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규제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임상 및 허가 전략을 구체화하는 절차다. 큐라클은 CU06이 당뇨병성 황반부종 적응증으로 임상2b상을 진행하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망막질환 치료제로, 기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규제 전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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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여성·가족 분야 주요 업무 논의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도립서귀포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스타트
도립서귀포예술단은 6일 안덕지역아동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연이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매년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을 선물하며 지난해에만 25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이날 안덕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에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4일에는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밤양갱’, ‘아파트’ 등 대중가요와 ‘캉캉’, ‘젓가락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025년 기간제 근로자 모집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 백수문학관, 친환경생태공원, 생태휴양펜션, 감문국이야기나라, 증산수도계곡캠핑장, 전동관람차, 추풍령테마파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금액 1516억"…두산스코다파워, 발전 기자재 기업 최초 체코 증시 상장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6일 두산스코다파워가 이날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페트르 코블리츠 프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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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자성체서 자기저항 30배 이상 조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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