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근로자 추정 원칙’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2월 11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근...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엠캐피탈’의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지원자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를 충족하면서 △ 금고, 중앙회,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공개모집과 관
넥슨은 6일 대표 모바일 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 신규 콘텐츠 ‘흑룡 레이드’를 업데이트했다.‘흑룡 레이드’는 ‘제독 블랙’, ‘거포 이르길’ 등 신규 보스 몬스터가 등장하는 최고 난도 레이드 콘텐츠로 최소 항마력 68,000 이상의 80레벨 캐릭터로 최대 3인까지 입장 가능하다. ‘숨겨진 입구’, ‘용투동’, ‘용왕의 영묘’ 등 세 개 페이즈로 구성되며, ‘숨겨진 입구’, ‘용투동’에는 보스 몬스터 상대 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믹 던전을 추가해 전략적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욱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OECD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활용, 글로벌 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개발 자금 조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6일, 인공지능과 조선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다. 해당 기술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대응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간담회’를 열고, 향후 통상 정책과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이, 강준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우 의장은 개막식에 입장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우 의장은 다음날인 8일 오전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단을 직접 격려했다. 그는 선수단 관계자들에게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의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새롭게 써내려갈 승리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홍훈 선수단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스탭진들
대구 동구청은 2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이번 사업에는 △반야월연근 관광자원 조성 △전통공예문화 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 △폐현수막 재활용 △불로동고분군 탐방길 조성 △공공체육시설 미관 개선 △나비정원 가꾸기 등 7개 분야에 총 18명을 투입한다.사업참여자의 시급은 1만 30원으로 하루 6시간을 근무하며, 건강검진 등을 별도 지원한다.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9일 이재호 해설위원, 김종현 캐스터가 나선 KBS 1TV의 한국 여자 컬링 예선 2차전 일본전 생중계는 4.8%의 시청률로 선두를 달렸다. 이날 한국 여자 컬링은 대만에 이어 일본을 꺾고 2연승의 파죽지세를 보였다.이재호 해설위원은 “전승으로 결승 가는 길, 하나의 상대일 뿐”이라는 관전포인트를 내놓으며 일본이라고 해서 우승후보 한국에게 별다른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컬링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한 ‘이재호의 컬링노트’ 코너를 통해 컬링 경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이 1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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