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건, 법원 국가 및 지자체 배상책임 인정안해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 사건과 관련, 수사 및 분리조치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며 법원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충북 청주의 ‘짚신스시&롤’은 19일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140만원 상당의 쌀 50포를 사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세종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또 다시 감정싸움에 나서는 양상이다. 시의회가 일부 예산 항목을 삭감, 증액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자칫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와 시의회는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시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진천군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진천 오이영농조합법인은 13일 송년회를 기념해 진천군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정종구 대표는 “진천 오이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단체”라며 “이 장학금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진천 오이영농조합법인은 현재 90개 농가가 참여해 연간 1만 4천t의 오이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 대표 농업법인이다.14일 충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진천지회는 지회장 이·취임식을 기념해 (
충북 청주의 ㈜팜스코는 19일 지역내 저소득 가정에게 써달라며 후원금 300만원을 청원구청에 기탁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우석대학교 생활체육학과가 ‘제3회 2024 전국어울림스포츠스태킹대회’에서 장애인 부문 종합우승과 어울림 부문 종합 3위를 차지했다.지난 14일 군산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는 대한장애인스포츠스태킹협회가 주최했으며 273개 팀에서 326명이 출전했다.이번 대회에서 우석대학교는 장애인 부문 팀셔플 3인전 통합 단체전에서 엄예닮 외 2명이 2위를, 정재윤 외 2명이 3위를 차지했으며, 개인전 부문에서도 박혜수·서민수 학생이 3종목 3관왕에 올랐다.또한 우
충북문화재단은 내년 1월19일까지 충북 겨울 관광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충북 지역의 겨울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충북 겨울-여행 추억 업로드’를 주제로 기획됐다.참여는 충북의 아름다운 겨울-숲, 겨울-길, 겨울-밤을 소재로 한 사진을 직접 촬영해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뒤 QR코드에 접속 후 게시물 링크를 첨부하면 된다.이벤트 당첨자 50명에게는 내년 충북 관광지 탁상달력과 다이어리, 충북 겨울 관광명소 포스터 등으로 구성된 ‘2025년 신년세트’가 제공된다.충북문화재
서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 1100고지 휴게소 인근 구역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운영,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1100고지 휴게소 인근은 매년 한라산의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면서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에는 현행 편측 차로 주정차 금지에서 양측 차로에 대해서 전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한라눈꽃버스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전력 인프라 소재 전문 기업 티씨머티리얼즈는 스팩 상장을 앞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티씨머티리얼즈는 발전부터 송배전 인프라,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및 EV 부품까지 전력망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를 맞춤 공급하공 있다.35년 업력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력 인프라 산업에서 고객사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티씨머티리얼즈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한전선과 LS전선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스마트패스는 여권, 얼굴 정보,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탑승구를 안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토스는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마트패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고 연말 해외여행 시즌을 맞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토스 앱에서 ‘얼굴입장’ 이용 동의 후 전자여권을 인증하면 스마트패스 등록이 가능하다. 토스 얼굴입장은 얼굴 정보를 사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김창열미술관은 20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 제2·3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메카닉한 물방울’을 개최한다.김창열 화백의 대표작 ‘물방울’ 연작의 제작기법 변천사를 탐구하는 소장품 기획전으로 김 화백의 주요 작품 18점이 선보인다.전시는 ‘어떻게 물방울을 그렸는가’와 ‘왜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가’ 두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제2전시실에서는 김 화백이 뉴욕 생활 시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넥타이 공장 디자이너로 일하며 익힌 스텐실 기법과 스프레이 방식을 사용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기법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에 6600억원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9일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SK하이닉스에 4억 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대출 5억 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인텔에게 78억 달러, TSMC에게 66억 달러, 마이크론에게 61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넷플릭스의 OTT 독주에 정부가 나서 K-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화시스템,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김장 나눔 동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한화시스템과 함께 취약계층 사랑의 김장 나눔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활동은 한화시스템의 기부금 2000만원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16일 취약계층 500세대에 김장김치가 전달됐다. 대상자는 행정기관이 추천한 서울 은평구·서대문구 취약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대한 국민의 승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2024년 충청남도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12월17일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에서 도내 시군 지역 거점캠프 활동가 및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한국의 비주얼 노벨 ‘청춘프레임’, ‘황혼의 유령’ 글로벌 출시
스마일게이트가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황혼의 유령’과 ‘청춘프레임’ 등 비주얼 노벨 어드벤처 게임 2종을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두 작품은 'XXX보호구역', ‘만월의 신부’ 등 참신하면서도 로맨틱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게임들을 선보여온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했다. ‘청춘 프레임’은 20대 청춘의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틱한 연애 스토리를 멀티 엔딩 시스템으로 즐길 수 있는 타이틀이다. ‘황혼의 유령’은 19세기 런던,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최신기사
연수구, ‘지자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행안부 장관 표창
연수구가 운영 중인 ‘수레바퀴 꿈 교실’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특별교부세
연수구, ‘라온제나 스마트 액티브 센터’ 개소
연수구는 지난 19일 보건소 2·3층에 ‘라온제나 스마트 액티브 센터’를 조성하고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라온제나 스마트 액티브 센터’는
생명의 승기천, 연수구의 새로운 희망이 되다
생명의 하천으로 거듭난 승기천이 연수구를 넘어 인천 시민들의 나들이 명소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수구는 지난 2023년 2월, 끈질
대전 대덕구, 주민 독서·문화 공간 ‘꿈그린작은도서관’ 개관
대전 대덕구는 대화동 주민들의 독서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 공간 마련을 위한 ‘꿈그린작은도서관’을 개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개관식
대전 대덕구 “네쌍둥이의 백일을 축하한다”
대전 대덕구는 백일을 맞은 네쌍둥이의 가정을 방문해 축하했다고 20일 밝혔다.대덕구 법1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재룡, 가미소 부부는 지난 9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