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건, 법원 국가 및 지자체 배상책임 인정안해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 사건과 관련, 수사 및 분리조치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며 법원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충북문화재단은 내년 1월19일까지 충북 겨울 관광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충북 지역의 겨울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충북 겨울-여행 추억 업로드’를 주제로 기획됐다.참여는 충북의 아름다운 겨울-숲, 겨울-길, 겨울-밤을 소재로 한 사진을 직접 촬영해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뒤 QR코드에 접속 후 게시물 링크를 첨부하면 된다.이벤트 당첨자 50명에게는 내년 충북 관광지 탁상달력과 다이어리, 충북 겨울 관광명소 포스터 등으로 구성된 ‘2025년 신년세트’가 제공된다.충북문화재
우석대학교 생활체육학과가 ‘제3회 2024 전국어울림스포츠스태킹대회’에서 장애인 부문 종합우승과 어울림 부문 종합 3위를 차지했다.지난 14일 군산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는 대한장애인스포츠스태킹협회가 주최했으며 273개 팀에서 326명이 출전했다.이번 대회에서 우석대학교는 장애인 부문 팀셔플 3인전 통합 단체전에서 엄예닮 외 2명이 2위를, 정재윤 외 2명이 3위를 차지했으며, 개인전 부문에서도 박혜수·서민수 학생이 3종목 3관왕에 올랐다.또한 우
충북 청주의 ㈜팜스코는 19일 지역내 저소득 가정에게 써달라며 후원금 300만원을 청원구청에 기탁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진천군은 14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가족애 밤’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자조 모임인 ‘난타우먼’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센터 발전 유공자 시상과 사업 보고, 영상상영, 타악기 퍼포먼스 그룹 잼 스틱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또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힘써온 문경옥 아이돌보미와 신덕용 가족센터 직원에게 군수상 표창이, 정은미 아이돌보미와 문현숙 부모교육 강사에게 군 의장상 표창이 수여됐다. 군 관계자는 “2025년에도 가족
충북 진천군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진천 오이영농조합법인은 13일 송년회를 기념해 진천군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정종구 대표는 “진천 오이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단체”라며 “이 장학금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진천 오이영농조합법인은 현재 90개 농가가 참여해 연간 1만 4천t의 오이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 대표 농업법인이다.14일 충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진천지회는 지회장 이·취임식을 기념해 (
최근 전기차 화재 등 부정적인 이슈가 다수 보도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차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무공해 교통수단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현실이다.여기서 다시 한번, 전기차의 장단점, 정부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해보자.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다. 특
통영시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실시한다.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시 관내 목욕탕 굴뚝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철거 시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춘천시가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9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동면 월곡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 0.23㏊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조사 결과 이번 산불 원인은 인근 주택가에서 사용하는 가마솥 불티가 바람에 의해 산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겨울철에는 작은 불씨도 큰 산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먼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과 밭두렁, 각종 쓰레기를 절대 소각하면 안 된다.또한 산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년의 관록으로 충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촉구를 통해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다.서 의원은 20
▲이현섭 부회장 아들 재용군 결혼=2025년 1월 18 12시 30분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강선아양과 화촉을 밝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유자청과 안마봉을 영종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전달했다.이번에 전달한 유자청은‘영종가족봉사단’이 안마봉은‘영종청소년봉사’활동으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가족봉사단과 청소년봉사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중구센터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18일 '웹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웹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지원으로 17일 소아암을 극복한 아동과 가족 등 200여 명과 함께 ‘우체국과 함께하는 성장보고회, 희망빛이 자란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아청소년암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소아청소년암 서바이버들이 1년간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발표회와 뮤지컬 가수 선우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연극, 뮤지컬, 댄스, 자작곡 발표 등 힘든 시간 속에서도 노력해 재능을 선보인 환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또한 지난 10월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 가 극단 나베를 통해 2025년 한국의 이야기로 새롭게 태어난다.연극 ‘더 시걸’은 배우 김선영이 이끄는 극단 나베의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안톤 체호프의 걸작 를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 영화 ‘소통과 거짓말’, ‘해피뻐스데이’, ‘세자매’ 등을 통해 블랙 코미디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이승원 연출은 원작의 희극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삶의 이면을 날카롭게 조명할 전망이다.이번 작품에는 김용준, 김윤주, 박지훈, 김권후, 남수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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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한국의 비주얼 노벨 ‘청춘프레임’, ‘황혼의 유령’ 글로벌 출시
스마일게이트가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황혼의 유령’과 ‘청춘프레임’ 등 비주얼 노벨 어드벤처 게임 2종을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두 작품은 'XXX보호구역', ‘만월의 신부’ 등 참신하면서도 로맨틱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게임들을 선보여온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했다. ‘청춘 프레임’은 20대 청춘의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틱한 연애 스토리를 멀티 엔딩 시스템으로 즐길 수 있는 타이틀이다. ‘황혼의 유령’은 19세기 런던,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로스트아크' 올 겨울 신대륙 '림레이크' 공세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한화시스템,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김장 나눔 동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한화시스템과 함께 취약계층 사랑의 김장 나눔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활동은 한화시스템의 기부금 2000만원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16일 취약계층 500세대에 김장김치가 전달됐다. 대상자는 행정기관이 추천한 서울 은평구·서대문구 취약
우리는 여전히 6공화국에 살고 있다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과 8차 개헌을 통해 1981년에 출범한 5공화국은 1987년 6월...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대한 국민의 승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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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정보사령부 J대령이 이달 초 계엄일 수 있겠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전...
경기도, 남양주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일부는 새로 지정
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를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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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고의 재판지연에 시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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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서 대구시 군위군이 1등급을 달성했다. 평가에서 군위군은 청렴 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