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건, 법원 국가 및 지자체 배상책임 인정안해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 사건과 관련, 수사 및 분리조치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며 법원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최근 전기차 화재 등 부정적인 이슈가 다수 보도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차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무공해 교통수단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현실이다.여기서 다시 한번, 전기차의 장단점, 정부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해보자.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다. 특
우석대학교 생활체육학과가 ‘제3회 2024 전국어울림스포츠스태킹대회’에서 장애인 부문 종합우승과 어울림 부문 종합 3위를 차지했다.지난 14일 군산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는 대한장애인스포츠스태킹협회가 주최했으며 273개 팀에서 326명이 출전했다.이번 대회에서 우석대학교는 장애인 부문 팀셔플 3인전 통합 단체전에서 엄예닮 외 2명이 2위를, 정재윤 외 2명이 3위를 차지했으며, 개인전 부문에서도 박혜수·서민수 학생이 3종목 3관왕에 올랐다.또한 우
충북 청주의 ‘짚신스시&롤’은 19일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140만원 상당의 쌀 50포를 사창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평생학습관은 19일 청주해봄학교 교육과정 수료식과 학습발표회를 가졌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사업인 청주 해봄학교는 청주시 최초의 충북도교육청 지정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초등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초등 1단계와 2단계에서 총 39명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내년에는 상위 단계로 학습을 이어갈 예정이다.한글교육 외에도 스마트폰 활용과 악기 연주, 숟가락 난타, 디지털 정보 문해, 금융 및 건강문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날 학습발표회에서는
충북문화재단은 내년 1월19일까지 충북 겨울 관광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충북 지역의 겨울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충북 겨울-여행 추억 업로드’를 주제로 기획됐다.참여는 충북의 아름다운 겨울-숲, 겨울-길, 겨울-밤을 소재로 한 사진을 직접 촬영해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뒤 QR코드에 접속 후 게시물 링크를 첨부하면 된다.이벤트 당첨자 50명에게는 내년 충북 관광지 탁상달력과 다이어리, 충북 겨울 관광명소 포스터 등으로 구성된 ‘2025년 신년세트’가 제공된다.충북문화재
세종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또 다시 감정싸움에 나서는 양상이다. 시의회가 일부 예산 항목을 삭감, 증액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자칫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와 시의회는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시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가 4670억 원에 M캐피탈 인수를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M캐피탈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M캐피탈의 순자산가치이자 우선매수권 행사가격은 새마을금고와 매각 측이 판단한 순자산의 중간값인 4670억 원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9월부터 M캐피탈 인수추진단을 발족하고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M캐피탈 본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M캐피탈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에 출자한 다른 출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우선매수권 행사가격을 기존 P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연합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안 추진시에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제주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골목상권에 미칠 타격이 타 지역에 비해 클 것"이라며 "제주지역은 관광업, 농수산업, 소규모 자영업 중심 경제적
제주시는 2025년 3월에 개최되는 2025 제주들불축제의 주제와 포스터 2개 분야에 대한 전국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2025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축제를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주제 공모는 축제를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20자 내외의 표어를 작성하면 되고, 포스터 공모는 축제의 정체성을 반영한 A2 사이즈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작하면 된다.제출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내년 1월 3일까지 제주시 관광진흥과 이메일(jejufirefestival@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2월19일 항공안전의 날 행사에서 2024년도 산림항공 무사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가졌다.이날 포상식에서 산림항공본부는 조종, 정비 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3000시간을 사고 없이 근무한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에게 표창장과 함께 무사고를 상징하는 배지를 수여했다.산림항공 무사고 유공자 포상은 승무원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안전 활동 촉진 등 안전 문화 향상에 기여한 이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주어진다.고기연 본부장은 “산림헬기 임무에서 10년간 문제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조그만
CJ제일제당이 오는 22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컬리 푸드페스타 2024’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모두를 위한 컬리스마스’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CJ제일제당은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2’ 캠페인 테마의 부스를 운영한다.부스에서는 지난달 국내에 출시된 비비고X오징어 게임 시즌2 스페셜 에디션 제품들을 선보인다. 이 중 비비고 통새우만두, 쌀떡볶이, 오징어튀김, 버터오징어 김스낵 등은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시식 기회도 제공된다.CJ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위대한 국민의 승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헌신적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신영호 의원과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
스마일게이트, 한국의 비주얼 노벨 ‘청춘프레임’, ‘황혼의 유령’ 글로벌 출시
스마일게이트가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황혼의 유령’과 ‘청춘프레임’ 등 비주얼 노벨 어드벤처 게임 2종을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두 작품은 'XXX보호구역', ‘만월의 신부’ 등 참신하면서도 로맨틱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게임들을 선보여온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했다. ‘청춘 프레임’은 20대 청춘의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틱한 연애 스토리를 멀티 엔딩 시스템으로 즐길 수 있는 타이틀이다. ‘황혼의 유령’은 19세기 런던,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98)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최신기사
현대백화점, 협력사 자녀 대상 ‘열정 장학금’ 10주년 … 총 33억원 전달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여수상의, '1회 경제인의 날' 행사…기업인 사기진작·결속 강화
전남 여수지역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산단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20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날 국가산단의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가 소노캄여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여수상공회의소를 비롯 지역 10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여
한전KPS,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전KPS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ESG경영포럼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2024년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에서 사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ESG...
거창군, 드림스타트 언어치료 프로그램 추진
거창군은 지난 19일 관내 언어치료 상담 센터 3곳과 2025년 드림스타트 언어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국토교통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창원시 우수상 수상
창원시가 국토교2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