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자문위원 참여율 '뚝'…예산은 그대로, 김상욱 의원 “제도개선 시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 회의 참여율이 최근 몇 년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 회의 운영 예산은 큰 변동 없이 집행되고 있어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위원 회의 참석률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형식적인 위촉에 그치는 자문위원 제도의 실효성을 되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율 반 토막…전체회의, 3년 만에 48.8%로 급락민주평통 자문...
반면, 관련 회의 운영 예산은 큰 변동 없이 집행되고 있어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위원 회의 참석률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형식적인 위촉에 그치는 자문위원 제도의 실효성을 되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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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광명지역신문=김남희 국회의원> 올 여름 폭염과 폭우를 기억합니다. 한여름 온도가 40도를 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 전역에 홍수와 가뭄이라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한 여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2024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퀄컴이 스냅드래곤 서밋 2025에서 'The Ecosystem of You' 비전을 공개한다. 이번 전략은 개인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다. 특히 사용자 맞춤형 AI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사샤 시건 퀄컴 시니어 매니저는 올해 서밋을 예고하며 "올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만의 기술을 사용해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퀄컴의 구상에는 구글, 어도비,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있다. 구글의 픽셀
정선군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9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310회 임시회 준비와 조례 개정안,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군정 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9개 읍·면 1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이어 의원들은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하며,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AI 및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이 대통령은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여설에서 △교류 △정상화 △비핵화의 앞글자들을 딴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이 구상안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축으로 삼아 한반도의 적대와 냉전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이 대통령은 "남북대화 복원과 상호 체제존중을 전제로 공동성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4~26일 3일 간 고양 킨텍스에서 도시 기술의 미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Better Cities, Better Life’를 슬로건으로, AI 기반 도시 기술 혁신과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 기술 전시회다.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콘퍼런스도 함께 열려, 첨단 도시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쏘일브릭스 그래뉼·뿌리N·잎줄기N’ 효과 만점버려진 땅도 살려낸 에이피텍 ‘효자 제품’ 등극 강원도 태백의 한 배추밭. 출하를 앞둔 배추가 수만 평의 밭을 푸르게 장식했다. 배추 한 포기를 뽑아 들자 굵고 튼실한 배추가 위용을 뽐낸다. 안쪽을 파헤치자 하얀 속살이 먹음직스럽게 드러나고, 한 입 베어물자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이곳 배추밭 주인 노성상 농업인이 키운 배추는 도매시장에서도 특급으로 분류된다. 30년간 쌓아온 배추 재배 노하우는 누구도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노 씨는 농업인이자 동시에 산지 유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여행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산은 단풍으로 곱게 물들고 바다는 맑은 빛을 더해, 울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천혜의 금강송 숲과 왕피천의 청정 생태, 동해의 푸른 물결과 함께 울진의 가을은 자연과 문화,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의 무대를 제공한다. 이 계절, 동해선 개통으로 더욱 가까워진 울진은 다채로운 축제와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하며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성류문화제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울진 성류굴 입구와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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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스마일게이트 '미래시' 애니 PV 티저 공개
스마일게이트는 18일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애니메이션 프로모션 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티저는 총 51초 분량으로 엔데, 이츠카, 티에리아 등 세 명의 주요 캐릭터가 전투를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싸우는 작품만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이와 함께 작품 유튜브 채널도 오픈됐다. 이 회사는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 PV 풀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사활 걸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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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제의 비경을 달린다"... 28일, 와일드 트레일 30K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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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이 중장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과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며 또래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센터 소속 청소년은 굴삭기, 지게차, 로더, 기중기 등 중장비 자격증 4종을 모두 취득해 ‘중장비 4관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다른 청소년 4명은 바리스타 2급에 이어 바리스타 1급 자격까지 연이어 취득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기록했다.이번 성과는 단기간에 복수 종목의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한 훈련과 실습을 통해 진로를 개척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