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자문위원 참여율 '뚝'…예산은 그대로, 김상욱 의원 “제도개선 시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 회의 참여율이 최근 몇 년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 회의 운영 예산은 큰 변동 없이 집행되고 있어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위원 회의 참석률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형식적인 위촉에 그치는 자문위원 제도의 실효성을 되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율 반 토막…전체회의, 3년 만에 48.8%로 급락민주평통 자문...
반면, 관련 회의 운영 예산은 큰 변동 없이 집행되고 있어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위원 회의 참석률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형식적인 위촉에 그치는 자문위원 제도의 실효성을 되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율 반 토막…전체회의, 3년 만에 48.8%로 급락민주평통 자문...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계경제 흐름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분석한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2025년 9월 19일 발간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9월 19일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신흥국도 대체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한 선배는 신입이 들어오면 점심을 사주며 딱 한 가지 조언을 해준다. “비싼 월세로 돈 버리지 말고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라.” 16년 전 같은 충고를 들었지만 회사 인근 원룸에서 비교적 낮은 보증금에 높은 월세를 내고 살았다.국내 주택 임대차시장은 전세가 중심
이희성 작가의 제36회 개인전이 '일상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남동문화생활센터 3층에서 열린다.이희성 작가의 그림은 자연의 풍경을 재해석하며, 맑고 순수한 파스텔 톤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이번에 전시하는 30여점의 작품은 주변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통해 우리들 삶 내면에 침잠해 있는 꿈과 동심의 세계를 불러온다. 마을 풍경과 꽃, 나무 등에 대한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과 순수한 색채 감각은 관람객들에게 어린 시절의 때묻지 않은 감성을 작가만의 특별한 구성으로 이끌어 낸다. 작가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꾸밈없고
제주 전통문화와 현대가 융합되는 문화의 향연, 탐라문화제가 내달초 닷새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제64회 탐라문화제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다.제64회 탐라문화제는‘신들의 벗, 해민의 빛’의 슬로건으로 4개 마당의 문화 축제로 나뉘며,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의 주요일정은 사전행사로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탐라문화원형을 활용한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2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복지시설인 포항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해마다 설, 추석명절에 포항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를 격려해오고 있다. 포발협은 지역의 주요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지역현안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포발협이 가장 우선시 하는 사업중의 하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10시, 제429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교육위, 총 68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감사 대상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및 병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다.◆주요 감사일정
한국석유공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울산 본사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행사 ‘동행’을 진행한다.석유공사는 지난 2022년 울산 중구청과 협약을 맺고 매년 ‘동행’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역소상공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 개최하게 됐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 27개 업체가 참여해 울산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먹거리와 수공예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석유공사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25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기획전시 '겨울공화국,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오는 9월 27일 낮 12시 경기도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전시 주제 '겨울공화국'은 1975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시인 양성우가 발표한 동명 시에서 차용한 것으로 유신체제를 암울한 '겨울'과 '한밤중'에 빗대어 표현한 시대상을 담고 있다.이번 전시는 1975년 4월 9일 단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2025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 친환경대전’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최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는 친환경대전은 환경 기술‧산업의 수요와 공급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친환경 축제의 장으로 성장했다.올해 친환경대전에는 총 23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439개 전시 공간을 마련했으며, 작년의 2개관을 4개관으로 세분화하고 확대 구성해 방문객들의 관람
진주시보건소는 경남도내 최초로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수유·건강용품 대여사업’ 등 다양한 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 최초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진주시보건소가 지난 2023년 5월부터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이 올해 8월 말 기준 4413명의 임신부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축하금 지원대상은 임신횟수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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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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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러스, 자기주식 235만주 장외 처분 결정…180억원 규모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오플러스가 운영자금 및 시설 확장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바이오플러스는 총 235만7639주, 약 18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처분 예정일은 9월 19일이며, 거래는 장외 방식으로 진행된다.처분 대상은 보통주 152만8627주, 상환전환우선주 82만9012주로 구성돼 있다. 주당 처분가는 각각 6845원과 9091원으로 책정됐다. 거래 상대방과 위탁중개업자는 공개되지 않았다.회사 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보유 자사주
스마일게이트 '미래시' 애니 PV 티저 공개
스마일게이트는 18일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애니메이션 프로모션 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티저는 총 51초 분량으로 엔데, 이츠카, 티에리아 등 세 명의 주요 캐릭터가 전투를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싸우는 작품만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다.이와 함께 작품 유튜브 채널도 오픈됐다. 이 회사는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 PV 풀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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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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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캠페인 개최
동해시는 2025년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4일, 묵호건강증진센터 앞마당에서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극복 걷기 행사 △치매인식개선 퀴즈 맞추기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혈압·당뇨 측정 △복용 약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조기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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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김남희 국회의원> 올 여름 폭염과 폭우를 기억합니다. 한여름 온도가 40도를 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 전역에 홍수와 가뭄이라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한 여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2024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