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민주평통 자문위원 참여율 '뚝'…예산은 그대로, 김상욱 의원 “제도개선 시급”

12시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 회의 참여율이 최근 몇 년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 회의 운영 예산은 큰 변동 없이 집행되고 있어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위원 회의 참석률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형식적인 위촉에 그치는 자문위원 제도의 실효성을 되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율 반 토막…전체회의, 3년 만에 48.8%로 급락민주평통 자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계경제 흐름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분석한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2025년 9월 19일 발간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9월 19일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신흥국도 대체
LS증권이 오는 30일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올해 세 번째 '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를 연다.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는 LS증권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증시 실전 정보와 증권사 취업 멘토링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다.24일 LS증권에 따르면 이번 강연회는 30일 오후 6시
6시간전
전통 제조업 도시 울산이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SK·아마존웹서비스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울산에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립을 타진 중이다. 안정적인 전력망과 냉각수 확보, AI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과 실증 입지, 그리고 울산시의 친기업 행정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지사 측은 23일 울산시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데이터센터를 운영중인 부산 강서구에 이어 울산을 새로운 투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포인트 레이의 급속한 영구동토층 해빙 연구 결과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과학자팀은 알래스카 북부 해안 지역인 포인트 레이에서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재앙적인" 영구동토층 해빙과 기반 시설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지반
7시간전
경북 경산시가 50년 넘게 무허가·미등기로 방치된 폐가와 부지를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명분...
7시간전
절기 추분인 23일 오전 시민들이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가을 산책을 하고 있다.
7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추석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재난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에는 제주해녀가 채취한 ‘김녕 톳’ 등 8도 수산물과 우리 쌀이 포함됐다.제주 김녕의 톳을 비롯해 인천·경기의 보리새우, 충남 홍성의 김, 전북 고창의 천일염, 전남 완도의 김, 부산·울산·경남의 기장 다시마, 경북 포항의 건오징어, 강원 삼척의 돌미역을 담았다.대통령실은 서면자료에서 “선물 대상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각계 주
7시간전
전·현 대한민국 여자테니스 1위 선수들이 국제테니스연맹 W100 여자월드테니스투어 KMJ ART GALLERY CUP에서 우승을 노린다. 먼저 전 대한민국 여자테니스 1위였던 장수정은 24일 열우물경기장에서 열리는 W100 인천 대회 단식 1회전에서 일본의 신
울산 남구는 일자리종합센터와 스타트업 창의차고 입주기업, 청년 창업점포 창업가들의 창업 이야기를 담아낸 '청년 창업가 성공노하우 보물창고'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남구는 입주기업과 청년 창업점포지원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책자를 제작했다.책자에는 남구 창업지원사업 소개 및 성과, 창업기업 성공사례 인터뷰, 2025년 지원기업 소개, 연도별 지원기업 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서동욱 남구청장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성장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선배 창업가들의 이야기와
충북 오송에 본사를둔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전날 부과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고 23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10시간전
경남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를위해 도는 TF를 꾸리고 이전해 올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성군, 일상과 공감을 담은 연극 "청소를 합니다" 개최
4시간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과 27일 오후 4시,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에서 창작 연극 "청소를 합니다"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고성군과 협약을 맺고 강원문화재단의 '공연장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극단 이륙의 첫 번째 공연으로, ‘청소’라는 일상적 행위를 매개로 현대 사회의 고립과 단절, 그리고 삶의 의미를 유머와 감동으로 풀어낸다.특히 이번 무대는 어린이 대상 공연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주요 관객층으로 삼은 고성군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성문화재단, ‘2025 명태 추억 이야기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3시간전
강원 고성군과 고성문화재단은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고성명태축제’ 기간 중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명태와 함께한 생활사와 축제의 추억을 무대에서 나누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됐다.경연대회는 오는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명태 축제 행사장 내 작은 무대에서 열린다.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가족, 또는 모임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참가자들은 명태 또는 명태 축제와 관련된 추억을 3~5분 동안 발표하게 된다. 특히 옛 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제군 서화면 접경 마을에서 평화거점 도시로 변신 '탈바꿈'
3시간전
인제군 서화면이 접경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평화거점도시’로 확연히 탈바꿈했다. 2019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생활·관광·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속속 완료되거나 활발히 이어지며 마을 전체가 한층 활력을 얻고 있다.서화면은 자연환경을 기반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총 84억 원을 들여 조성된 ‘물빛테마공원’은 바닥분수와 물길 산책로, 놀이터와 주차장은 물론 호텔형 카라반과 오토캠핑장까지 갖춘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지난 5월 1일 개장 이후 8월 말까지 총 2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선군 대표축제 '제50회 정선아리랑제', 반세기 전통 넘어 세계로
3시간전
정선군의 대표축제인 정선아리랑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에서 펼쳐진다.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정선아리랑제는 “정선아리랑,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50년간 진행된 정선아리랑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와 함께 계승·발전해 나가고자 한다.축제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막공연에서는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무대와 군민과 지역 예술인들 어우러진 아리랑 대합창으로 축제의 서막을 장식한다. 이어 거리퍼레이드에서는 주민, 예술인, 관광객이 한데 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당신만의 AI 생태계"... 퀄컴이 구상한 개인화 비전은?
퀄컴이 스냅드래곤 서밋 2025에서 'The Ecosystem of You' 비전을 공개한다. 이번 전략은 개인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다. 특히 사용자 맞춤형 AI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사샤 시건 퀄컴 시니어 매니저는 올해 서밋을 예고하며 "올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만의 기술을 사용해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퀄컴의 구상에는 구글, 어도비,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있다. 구글의 픽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