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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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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유튜브 ‘글로벌 아재의 참견’시리즈 누적 조회 65만…시정 홍보 새바람
구리시가 공식 유튜브 ‘구리비전’을 통해 제작한 ‘글로벌 아재의 참견’ 시리즈가 누적 조회수 65만회를 달성하며 시정 홍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아재의 참견’은 공중파의 인기 프로그램인 ‘연애의 참견’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2023년 8편으로 제작한
DX KOREA, 방산 전시 넘어 ‘범정부 플랫폼’으로
제7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외교부와 국방과학연구소의 후원 승인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30일 밝
한동훈 "이혜훈,더 좋은 거 주면 나라 곳간 팔아넘길까 걱정"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0일 '윤어게인'을 외치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발탁된 이혜훈 후보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혜훈 씨는 2025년 3월에는 '이재명이 내란'이라고 했다가 오늘 2025년 12월에는 '윤석열이 내란'이라고 했다"며 "당파성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한 자리 챙기면서 갑자기 정신차린 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을 비꼰 것이다.이혜훈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12.3비상계
에몬스, ‘2025 대한민국 ESG 기업지배구조 혁신 대상’ 수상
㈜에몬스 김경수 대표이사·회장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2025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배구조 부문 ‘2025 대한민국
제주시 동부권 새 주거 거점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이끌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최종 완료됐다.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북로와 번영로에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제주시 화북이동·도련일동·영평동 일원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2023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약 92만㎡ 규모로, 주택 5500호가 공급되며 수용인구는 1만2650명으로 계획됐다. 인접한 삼화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