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간접출자법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추가과세 제외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법인가. 외국법인수혜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나.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가(...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밝힌 2025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5.9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6조68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910억원을 순투자, 총 6조8590억원 순투자를 했다.주식 5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1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을 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5.9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014.6조원, 상장채권 308.3조원 등 총 1322.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22일 '난개발 특혜법'으로 불리는 산불특별법 공포를 강력히 규탄했다.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개발 특례 독소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창작 세미뮤지컬 '바둑이와 세리'가 오는 10월 29일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다. 11월 9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신예 배우들과 베테랑 연기자의 만남으로 이목을 끈다.주인공 바둑이 역에는 홍승범과 이찬우가 더블 캐스팅됐다. 홍승범은 서바이벌 오디션 '캐스팅 1147km'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네이버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진 그는 2017년 SBS 드라마 '이판사판'으로 데뷔해 '복수가 돌아왔다', &#
제주은행은 더존비즈온의 ERP 데이터를 금융 서비스와 연계한 디지털 브랜드인 ‘DJ BANK’의 첫 상품으로 ‘ERP 기업 직장인 신용대출’을 오는 24일 출시한다.제주은행은 더존비즈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하는 ERP 뱅킹 전용 디지털 금융 브랜드의 이름을 ‘DJ BANK’로 정하고, ERP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과 임직원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에 선보이는 ‘ERP기업 직장인 신용대출’은 더존비즈온의 ERP를 사용하는 기업 임직원을 위한 ‘DJ BANK’의 첫 특화 상품이다. 중소기
클라우드 및 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이 아틀라시안의 유럽 최대 유저 컨퍼런스인 ‘팀 25 유럽’의 유일한 한국 후원사로 참가해 아틀라시안이 협업 도구를 넘어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전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오픈소스컨설팅은 엔터프라이즈 협업의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재점검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클라우드 전환은 AI 기반 협업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과 서비스 관리와 개발 생산성 향상을 통합 접근해야 한다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22일 지역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충북교육박람회 및 청주공예비엔날레 참관 선진지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충북교육청의 우수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예술 분야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 참여 운영위원들은 충북교육박람회와 청주공예비엔날레 현장에서 지역 교육 현장의 성과를 확인하고 공예 예술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병권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운영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음성의 미래 교육
현대백화점은 11월9일까지 무역센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대전 인기 베이커리 ‘츄로츄로’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이번 팝업에서는 시나몬, 치즈스노윙, 콘소메, 레드스윙스 등 다양한 맛의 디핑 소스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수제 추로스를 소개한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윤동주선양회가 내달 15일 화목오피스텔 14층 화목뷔페 대연회실에서 2025년 ‘제18회 윤동주문학예술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예술제에는 윤동주 학술토론회, 제6회 전국 시 낭송 대회, 힐링 공연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윤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시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 낭송을 통해 올바른 인성 함양 토대를 마련하고자 열리게 됐다.참가 대상은 윤동주 시를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암울했던 식민지 시대 한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최신기사
대학로에 부는 신선한 바람, 신예 배우들의 창작 세미뮤지컬 '바둑이와 세리' 10월 개막
창작 세미뮤지컬 '바둑이와 세리'가 오는 10월 29일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다. 11월 9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신예 배우들과 베테랑 연기자의 만남으로 이목을 끈다.주인공 바둑이 역에는 홍승범과 이찬우가 더블 캐스팅됐다. 홍승범은 서바이벌 오디션 '캐스팅 1147km'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네이버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진 그는 2017년 SBS 드라마 '이판사판'으로 데뷔해 '복수가 돌아왔다', &#
어기구 의원 "흔들리는 종자주권... 체계적인 관리 절실해"
최근 5년 동안 신품종에 연구개발비를 1267억원이나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이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지적하고 연구개발 내실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국내 종자 국산화율은 35.2% 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5년간 1267억 원의 신품종 개발 연구예산을 투입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의 국산 종
음성군, 회계 담당 공직자 대상 실무 교육 실시
충북 음성군이 22일 음성명작관에서 회계 업무 담당 공직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회계지원 전문 컨설팅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공계약연구원 김종욱 부사장이 강사로 참여해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계약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례 중심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김 강사는 ‘회계담당 실무능력 배양’을 주제로 회계 개념, 지방 계약 기초, 집행 시 유의사항, 감사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루면서 참석자들의 이해
제주은행, ERP 뱅킹 브랜드 'DJ BANK' 첫 상품 출시
제주은행은 더존비즈온의 ERP 데이터를 금융 서비스와 연계한 디지털 브랜드인 ‘DJ BANK’의 첫 상품으로 ‘ERP 기업 직장인 신용대출’을 오는 24일 출시한다.제주은행은 더존비즈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하는 ERP 뱅킹 전용 디지털 금융 브랜드의 이름을 ‘DJ BANK’로 정하고, ERP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과 임직원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에 선보이는 ‘ERP기업 직장인 신용대출’은 더존비즈온의 ERP를 사용하는 기업 임직원을 위한 ‘DJ BANK’의 첫 특화 상품이다. 중소기
서울보증보험 충주지점 성금 200만원 기탁
서울보증보험 충주지점에서 음성지역 외국인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음성군에 기탁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