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간접출자법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추가과세 제외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법인가. 외국법인수혜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나.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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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밝힌 2025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5.9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6조68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910억원을 순투자, 총 6조8590억원 순투자를 했다.주식 5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1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을 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5.9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014.6조원, 상장채권 308.3조원 등 총 1322.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폴리마켓이 20일 체인링크의 분산형 오라클 네트워크를 활용한 15분 단위 암호화폐 가격 예측 시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변동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베팅 시장이다. 사용자는 15분 동안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해 거래할 수 있다. 체인링크 오라클 네트워크는 다수의 검증된 소스로부터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수집해 예측 결과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는 '예' 또는 '아니오'로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방송인 박미선이 유방암 투병을 이겨내고 오는 29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 방송 활동을 재개한다.박미선은 2025년 초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회복에 집중해왔으며, 최근 건강을 회복한 상태로 복귀를 결심했다.그의 복귀 무대는 tvN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로, 박미선은 해당 방송을 통해 투병 과정, 심경의 변화, 방송 중단 중의 일상 등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7.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됐고,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들과 여러 차례 실무검토와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T/F 회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
제주은행은 오는 24일 더존비즈온의 ERP 데이터를 금융 서비스와 연계한 디지털 브랜드인 ‘DJ BANK’의 첫 상품으로 ‘ERP 기업 직장인 신용대출’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제주은행은 더존비즈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하는 ERP 뱅킹 전용 디지털 금융 브랜드의 이름을 ‘DJ BANK’로 정하고, ERP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과 임직원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ERP기업 직장인 신용대출’은 더존비즈온의 ERP를 사용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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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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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회계 담당 공직자 대상 실무 교육 실시
충북 음성군이 22일 음성명작관에서 회계 업무 담당 공직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회계지원 전문 컨설팅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공계약연구원 김종욱 부사장이 강사로 참여해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계약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례 중심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김 강사는 ‘회계담당 실무능력 배양’을 주제로 회계 개념, 지방 계약 기초, 집행 시 유의사항, 감사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루면서 참석자들의 이해
대학로에 부는 신선한 바람, 신예 배우들의 창작 세미뮤지컬 '바둑이와 세리' 10월 개막
창작 세미뮤지컬 '바둑이와 세리'가 오는 10월 29일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다. 11월 9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신예 배우들과 베테랑 연기자의 만남으로 이목을 끈다.주인공 바둑이 역에는 홍승범과 이찬우가 더블 캐스팅됐다. 홍승범은 서바이벌 오디션 '캐스팅 1147km'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네이버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진 그는 2017년 SBS 드라마 '이판사판'으로 데뷔해 '복수가 돌아왔다', &#
음성군, 감성 포크 듀오 ‘유리상자 콘서트’ 개최
충북 음성군이 오는 11월 21일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최장수 감성 포크 듀오 ‘유리상자’의 라이브 콘서트를 선보인다. 유리상자는 맑은 음색의 이세준과 감미로운 화음의 박승화로 구성된 듀오로, 데뷔 28주년을 맞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유리상자는 ‘아름다운 강산’, ‘사랑하기 때문에’ 등 대표 히트곡과 명곡을 감성적인 라이브 연주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프러포즈나 기념일 이벤트를 희망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축가 이벤트’가 진행된다. 신청자는 음성문화예술회관 누리집(www.esart.go
음성군, 2025년 지방세 징수율 목표 달성 코 앞
충북 음성군이 올해 8월 31일 기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적에서 목표액 2443억 원 대비 77.5%인 1892억 원을 징수해 목표 달성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먼저 군세는 목표액 1502억 원 중 1257억 원을 부과하고 1123억 원을 징수해 74.8%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도세는 목표액 941억 원 중 810억 원을 부과하고 769억 원을 징수해 81.7%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군은 올해 성실납세자 200명을 대상으로 음성행복페이 5만 원을 지급하는 경품 추첨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납부를 적극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 대상 선진지 연수 실시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22일 지역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충북교육박람회 및 청주공예비엔날레 참관 선진지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충북교육청의 우수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예술 분야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 참여 운영위원들은 충북교육박람회와 청주공예비엔날레 현장에서 지역 교육 현장의 성과를 확인하고 공예 예술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병권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운영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음성의 미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