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간접출자법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추가과세 제외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법인가. 외국법인수혜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나.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가(...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금융감독원이 16일 밝힌 2025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5.9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6조68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910억원을 순투자, 총 6조8590억원 순투자를 했다.주식 5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1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을 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5.9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014.6조원, 상장채권 308.3조원 등 총 1322.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가 21일부터 23일까지 합천, 창원, 진주에서 총 3회에 걸쳐 ‘좋은 삶을 위한 마음테라피’를 한다. 교육은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종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직
신한은행은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이 18조2763억원을 기록하며 금융권 전반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2020년 5조2000억원 수준이던 적립금이 5년 만에 13조원 이상 증가한 셈으로,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입증했다.특히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 잔액은 2024년 말 8300억원에서 올해 8월 2조원을 넘어 2배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ETF 잔액이 1조원 이상 늘어난 은행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현재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다인 총 2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신축, 역세권 선호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준공 5년 초과 아파트보다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가진 현장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준공 5년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3.5% 상승했다. 동기간 10년 초과~15년 이하 아파트는 12.9%, 20년 초과 아파트는 10.5%의 변동률을 기록했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지역 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지역 농산물 우선 활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먹거리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조례로
커세어는 혁신적인 트리플 챔버 미들타워 케이스 '에어 5400'을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에어 5400은 내부 발열 부품을 각각의 독립된 냉각 구역으로 분리하여, 발열과 팬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시스템 전반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메인 챔버의 듀얼 에어플로우 덕트, 스윙 도어형 글래스 패널, 기본 장착된 역회전 RGB 팬, 넓은 CPU 배기 구조를 통해 에어 5400은 동급 최고 수준의 열 관리 성능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모두 구현했다. 2013년 '에어540'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도민 정책체감도 향상 노력과 중장기적으로 농지집적화‧경영규모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나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늦은 대응으로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권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지난 8월 1차산업 조수입이 2024년 기준 5조 2,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민속촌, 가을 시즌 유쾌한 도전장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 10월 31일~11월 2일 총 3일 진행
한국민속촌이 올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함과 웃음이 넘치는 축제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성을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무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행사 첫 이틀에는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따라쟁이 포즈쇼’가 열린다. 참가자는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무대에 올라 개성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최신기사
“아틀라시안, 협업 도구 넘어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전환 플랫폼으로 진화”
클라우드 및 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이 아틀라시안의 유럽 최대 유저 컨퍼런스인 ‘팀 25 유럽’의 유일한 한국 후원사로 참가해 아틀라시안이 협업 도구를 넘어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전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오픈소스컨설팅은 엔터프라이즈 협업의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재점검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클라우드 전환은 AI 기반 협업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과 서비스 관리와 개발 생산성 향상을 통합 접근해야 한다
음성군, 취약계층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충북 음성군보건소가 독감 유행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음성군 거주자 중 만 62~64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며, 백신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만성질환자는 관내 보건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하고, 일정은 읍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예방접종 지정 병의원 및 일정은 음성군보건소 홈페이지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거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 대상 선진지 연수 실시
충북 음성교육지원청이 22일 지역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충북교육박람회 및 청주공예비엔날레 참관 선진지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충북교육청의 우수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예술 분야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 참여 운영위원들은 충북교육박람회와 청주공예비엔날레 현장에서 지역 교육 현장의 성과를 확인하고 공예 예술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병권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운영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음성의 미래 교육
음성군, 회계 담당 공직자 대상 실무 교육 실시
충북 음성군이 22일 음성명작관에서 회계 업무 담당 공직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회계지원 전문 컨설팅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공계약연구원 김종욱 부사장이 강사로 참여해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계약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례 중심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김 강사는 ‘회계담당 실무능력 배양’을 주제로 회계 개념, 지방 계약 기초, 집행 시 유의사항, 감사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루면서 참석자들의 이해
음성군 대소면 액체연료 공장서 화학물질 가스 누출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액체연료 공장에서 21일 밤 11시 10분쯤 화학물질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군과 경찰,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냄새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4류 위험물인 특수 인화성 액체 VAM로, 약 400리터가 지상에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사고 원인은 지하저장탱크에서 이상 중합반응이 발생하며 탱크 뚜껑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했다.당국은 가스가 반경 1km 범위로 확산됐으나 다행히도 화학물질이 하수도나 공장 외부로 추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