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별 실제 유출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쿠팡은 지난 2025년 11월 비정상 접근 경로를 발견한 즉시 해당 경로 차단 및 모니터링 강화 등 필요 조치를 완료했고, 이메일 또는 문자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안내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쿠팡은 다만 이번 조회 기능은 후속 조치로 그동안 진행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별 실제 유출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회사소개 공지사항 중 조회 버튼을 눌러 안전한 본인 인증 절차
대수선을 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철거된 건물의 제반 사항을 사실판단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조달청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루미늄제품 생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알루미늄 소재 창호, 패널, 난간 및 중앙분리대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관련 조합들이 참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업계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 생산 지연 등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금융위원회는 21일 202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말까지 총 122.4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6%이다.2026년 1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26.3.26.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월동채소 대체작물을 생산해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상생 프로젝트 사업 공약을 26일 발표했다.위 후보는 “제주의 농업은 월동작물 과잉 생산과 수입 농산물 증가로 해마다 산지 폐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체작물 부재로 제주 월동무는 현재 자율감축을 포함해 약 50만평 규모의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상생 프로젝트는 제주 농가가 기업이 요구하는 대체품목을 재배함으로써 월동채소의 과잉 생산과 산지폐기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농업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지난 24일 일산호수공원에서 개막한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후 첫 휴일을 맞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활짝 핀 형형색색의 꽃을 구경하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일산호수공원 화훼교류관에는 글로벌 화예작가 작품전 '플로럴 오디세이'가 열리고 있다벨기에⋅러시아⋅홍콩⋅스페인⋅대한민국의 플로럴 아티스트 5명이 새벽부터 황혼까지 시간의 흐름을 꽃으로 풀어낸 전시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인 5월 10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가 26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차이를 넘어, 도전으로 하나 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서귀포시 일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와 임원,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지며 신기록과 다관왕이 쏟아져 나왔다.육상에서는 원반던지기 종목 이종헌 선수가 도 신기록을 경신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한가람 선수와 탐라중학교 조훈범 선수, 서귀포온성학교 송윤아 선수가 2관왕을 달성했다. 수영에서는 탐라중학교 배민준가 선수가 대회신기록을 세우
경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읍면동 협의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세를 과시했다.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했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영상을 통해 “임전수 예비후보가 세종에서 사람 중심의 변화를 이끌 교육 수장이 될 적임자“라고 축하했다. 지역인사 등 시민 5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개소식에서 임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크게 열겠다는 각오로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섰다“며 “누군가는 선거를 말하지만, 저는 교육을 말하겠다. 시민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가는 길을 만들
호반건설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며 도심 정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호반건설은 지난 25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3-1번지 일원 '면목역6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6개동, 아파트 449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1500억원이다.호반건설은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추진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주를 통해 서울 도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와 지지자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김진규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와 서원선·최민준 강남규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 지지자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시당 누리집에 공고했다.시당은 경선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경고 근거로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 제2, 3호를 제시하고 위반사례가 재발할 경우 김진규 후보는 ‘후보자 자격 박탈’, 서원선·최민준 권리당원은 ‘선거인 자격 박탈’에 각각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시당 선관위 조치
NH투자증권이 기존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NH투자증권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표이사 운영체제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종합투자계좌 사업 진출 이후 기업 규모가 커지고 사업 구조가 다변화된 데 따른 조치로, 자본시장 성장 환경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024년 3월 부임한 윤병운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2월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을 잠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인기기사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영주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린이집, 국가유산, 숙박시설, 의료기관, 저수지 등
남서울대, 충남도 3개 기관과 ‘감사(感謝) 문화 협의체’ 구축
남서울대학교는 20일 본교 융합정보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 도민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감사문화 확산을 위한 ‘충청남도 감사문화 협의체’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남서울대 감사문화연구소를 비롯해 충청남도 가족센터,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도내 3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들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충청남도의 좋은 인성 감사문화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기여할 계획이다.이번 협의체 발족을 주관한 남서울대학교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개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증평군보건소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 추진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28일부터 6월30일까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합병증 검사인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검진 인원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만성질환의 저연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검진 대상은 증평군민과 증평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다. 지난해 동일 검사를 받았으면 제외된다. 검진은 지역 의료기관인 한사랑연합의원에서 한다. 참여 희망 주민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증평군보건소를
최신기사
제주시, 상습 체납 사업자 71명 관허사업 제한
제주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제재 수단이다.제한 대상 사업자는 71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억7000만원이다.제주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납부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일시 납부가 어
문대림 "성산 난산리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설치"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공모사업에서 제주도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일원에 저온저장시설과 작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장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예산은 올해부터 3년간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제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은 월동무 등 가격 변동 폭이 높은 채소류의 수급 안정과 상시 출하 시스템을 마련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된다.제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이창민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멈춤 차단기 도입"
이창민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지역 최초 철도건널목 방식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멈춤 안전차단기 도입 공약을 26일 발표했다.이 후보는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철도 건널목 방식의 차량 멈춤 안전차단기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더 이상 ‘주의’에 맡길 수 없고,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멈추지 않으면 아예 통과할 수 없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수평 하강식 차단봉을 설치해 등·하교 시간대에는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경북 칠곡군,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17대 추가 설치… 총 20대, 자원순환 활성화
칠곡군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AI 기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기존 3대에서 17대 추가한 20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번 추가 설치로 관내 8개 읍·면에 각 1대 이상의 무인회수기를 갖추게 됐다. 추가 설치 장소는 칠곡군청△왜관읍사무소△왜관역△구상문학관△왜관석전2어린이 공원△북삼
제주 장애인체육대회 성황리 폐막…신기록·다관왕 쏟아져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가 26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차이를 넘어, 도전으로 하나 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서귀포시 일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와 임원,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지며 신기록과 다관왕이 쏟아져 나왔다.육상에서는 원반던지기 종목 이종헌 선수가 도 신기록을 경신하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한가람 선수와 탐라중학교 조훈범 선수, 서귀포온성학교 송윤아 선수가 2관왕을 달성했다. 수영에서는 탐라중학교 배민준가 선수가 대회신기록을 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