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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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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보중앙회와 소상공인 대출 600억 지원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4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600억 원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3
미사강변도시 주민, 지하철 9호선 조속 개통 강력 촉구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의 조기 개통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 27일 9호선 연장사업 조속 개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9호선
HD현대오일뱅크, 서산 경로당·복지시설 410곳에 난방비 전달
HD현대오일뱅크가 서산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1%나눔재단은 29일 서산시복지재단에서 전달식을 열고 서산시 내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410개소에 총 1억7000만 원 상당의 난방비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장갑순 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 김민태 HD현대오일뱅크 상무, 우종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회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00년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논란…로저스 대표 “집단소송법 저촉 안 돼”
쿠팡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가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안의 법적 정당성과 규모를 강조하며 국회 청문회장에서 논란 진화에 나섰다.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제기한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소송에 관한 사안이며 우리는 자발적 보상안을 마
구리시 유튜브 ‘글로벌 아재의 참견’시리즈 누적 조회 65만…시정 홍보 새바람
구리시가 공식 유튜브 ‘구리비전’을 통해 제작한 ‘글로벌 아재의 참견’ 시리즈가 누적 조회수 65만회를 달성하며 시정 홍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아재의 참견’은 공중파의 인기 프로그램인 ‘연애의 참견’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2023년 8편으로 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