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11개 지방조합은 주요 인쇄용지 대기업들의 연이은 불법 담합 행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이들은 일방적인 가격 인상이 영세한 인쇄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가격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인쇄업계는 인쇄용지 대기업들이 지난 4월 인쇄용지 가격 담합 제재에 이어 농민신문사 입찰 담합까지 제재를 받았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없이 하반기 용지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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