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다 먼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13일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오늘 대통령께서 방미통심위 심의위원 5인을 위촉하셨다"며 "8인이 위촉됐으므로 즉시 심의위가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방미심위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위촉하는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앞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 지연을 이유로 여당 몫 위원부터 우선 의결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2일 오후 최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힘이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지 않아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의결을 못 하고 있다"며 "의장실은 민주당 추천 몫 상임위원부터 먼저 의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인 류신환 변호사 등 대통령 추천 몫인
방송·미디어 통합 컨트롤타워인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가 출범하며 10년 넘게 표류해온 '미디어 통합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등장에도 2000년대초 지상파·유선방송 중심 법체계가 이어지며 규제 사각지대와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던 상황이다.19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철 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법제 추진 필요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 불편을 끼친 부가통신사업자 17곳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주요 조사 대상은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삭제 버튼을 눌러도 다른 광고나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광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삭제 표시 크기가 작거나 식별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선물 배송'으로 유인해 도박 사이트 접속 등으로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를 악용한 '설날대비~200만원 받으세요', '설날행사 1+2=3통 행사' 등의 미끼문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눌러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폰 원격 제어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방미통위는 미끼문자 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의결이 진행된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위원과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일단은 다 끝났다"며 "방미심위 쪽은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 방미통위 위원은 2월 12일 본회의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김종철 위원장과 직원들이 정부과천청사 인근 전통시장인 경기도 안양 박달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등을 구입하고 아동복지시설인 '안양의 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방미통위 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재원으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활동 외에도 ▲한부모 가정 지원 ▲연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김종철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온기를 나누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통신3사 CEO들과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다음달 11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폐지된 단통법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 고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플랫폼즈 운영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메타 측은 지난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많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인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MBC와 SBS의 예능·드라마 제작 현장을 방문해 방송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방미통위는 이날 김 위원장이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추진을 위해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출연진, 촬영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소품 담당 등 제작 현장 인력들과 대화를 나눴다. 현장에서는 제작비 상승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점과 OTT에는 적용하지 않고 방송 산업에만 적용되는 광고 및 편성 규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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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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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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