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15일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형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포함해 6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충북 괴산 출신 이정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공직 경험을 쌓은 행정 전문가다.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정보화총괄과장,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을 거쳐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을
2026시즌 KLPGA 정규투어를 누빌 '슈퍼 루키'가 탄생했다. 국가대표 출신 양효진이 'KLPGA 2026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에서 수석을 차지하며 화려한 비상을 예고했다.지난 나흘간 전라남도 무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양효진은 3라운드까지 중간합계 8언더파로 12위에 머물렀다.하지만 최종라운드는 양효진의 독무대였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솎아내며 데일리 베스트에 가까운 6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69-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는 14일 171기 기술행정 준사관 85명을 배출했다.기술행정 준사관은 상사 진급 후 만 2년 이상이 된 부사관 중 임관일 기준 만 50세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임관식에서 교육성적 우수로 김기현 준위가 육군참모총장상을, 김형진 준위가 학교장상을, 김현수 준위가 교육여단장상을 받았다.나애지 준위는 여군 최초 유도무기 정비 준사관으로 임관했다.대덕대학 특수무기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나 준위는 여군 최초로 유도무기 정비 부사관으로